■ 프로그램명 : KBS대전 생생뉴스 ■ 대담 : 이한나 변호사 ■ 구성 : 장덕선 작가 ■ 기술 : 송환 감독 ==================================== https://www.youtube.com/watch?v=5i5yZijfolI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전세 사기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미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고통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진화하는 수법 속에 계속되는 전세 사기 피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이한나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한나 변호사 (이하 이한나) 네 안녕하세요. ▶조영호 대전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준 것이 4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전세 사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대전의 전세 사기 발생 현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나 우선 올 6월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따르면 최종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전국적으로 3만 9669명이나 되고요. 그중에 대전이 4433명으로 수도권을 제치고 전국 3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전국에서 결국 세 번째로, 많은 상황이라는 이야기고요. 비수도권에서는 사실상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진행한 사건들, 현재도 진행 중이고 이미 선고가 난 사건들도 다수 존재하기는 합니다. ▶조영호 전국에서 세 번째 비수도권으로는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명예스러운 수치거든요. 늘 나오는 이야기가 대전이 인구수나 주택 수에 비해서 전세 사기 발생 건수가 많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한나 이게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 대전에 산업단지도 많고 연구단지도 많고 공공기관도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을 위해서 대전에 오는 청년들이 많고요. 청년들 중심으로 원룸이나 다가구 같은 임대차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온라인야마토 . 그리고 제가 실제 진행한 사건들에서도요. 고향은 사실 다른 지역인데 대전에 취업을 하러 왔다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대전에 유입된 청년들이 많고 보증금이 다른 곳보다는 조금은 저렴하고 지역으로 이동하기 좋은 교통적인 여건 때문에 청년들 전세 사기 피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영호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전세 사기 수법, 범죄 수법도 。.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최근 발생한 대전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피해 유형 어떤 게 있을까요? ▷이한나 뭐 표현을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고전적인 전세 사기 방법이라고 하면 선순위를 속여서 이제 보증금을 받아가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방식으로도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런 다가구 주택을 기피하다 보니 언론에서도 많이 전세 사기 사건 나오다 보니 많이들 기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이제 주택의 형식으로 좀 사기 수법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호 처음부터 전세 사기를 목적으로 범죄를 계획하는 치밀함이 드러나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한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물을 지을 때부터 나는 전세 사기를 저지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법률 용어로 미필적인 고의라고 하는데 어쩌면 사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짓는 돈은 담보 대출이나 세입자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충당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의 방식이 아니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을 알면서도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필적인 고의는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조영호 과거에 보면은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오리지널야마토 . 이런 양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을 신경 써서 체크를 해야 할까요? ▷이한나 아마 여러 번 다가구의 위험성은 말씀드려서 다들 선순위 확인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개별 호실이 등기가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임대인이나 중개사들이 아 이 물건은 개별 등기가 되어 있어서 선순위가 문제가 되지 않나 않아요.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공동담보 그러니까 우리 집을 포함해서 여러 채가 담보가 잡혀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나중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또 선순위를 따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가구에 사는 것과 이런 내가 개별 등기가 돼 있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과 추후 경매 넘어갔을 때는 큰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실제 이 근저당이 건물 가치를 초과하는지 아니면 다른 호실의 선순위가 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일부 이 호실이 경매되는 경우에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공동 담보로 제공이 되어 있다고 하면 개별 호실이어도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것을 신중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영호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이후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하고 구제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이한나 피해자들 대부분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을 하게 되면 최근 많이 인정을 받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피해자로 결정이 됐다. 있다고 해서 보증금을 회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경매를 유예시킨다든지 대출을 연장시킨다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사실상 물건 이미 내가 사는 부동산 자체가 이미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돌려 돈을 돌려받을 상황이 전혀 아닌 것이죠. 인터넷신천지 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결국은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해야 돼서 좀 여전한 부담은 안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세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대출 상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조영호 변호사님께서 지난 3월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 주셨는데 그때도 전세 사기 관련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여야가 함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후에 좀 달라진 부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한나 안 그래도 저도 지난 출연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래도 가장 희망적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나서서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관련 법안이 그때 당시에 이제 다 통과돼서 지금 공포까지 된 상황이고 지난 4월에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11월경부터는 법률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매가 종료된 이후에 만약에 임차인이 경매에서도 전부 다 배당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서 그 금액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이 되지 않으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초부터는 지금 이전과는 다르게 눈에 띄게 LH에서 나서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소송하는 도중에도 LH로부터 주택이 매입이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연락을 받으신 피해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조영호 피해자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의 교통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실적인 대응 전략 정부에서 그냥 무작정 지원해 줄 수도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한나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간의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한정 이 부분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야마토오락실게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 금액을 회수해 준다고 하면 그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세 사기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있고 여기서 소송을 하려니까 사실 당사자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 상담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률 구조 비용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전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출 원리금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은 지원해 주거나 대출을 많이 유예해 주는 방법이 효과적일 듯 하고요. 그리고 사전에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인들이 임대 사업자를 낼 때 보증보험을 좀 강제로 가입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보증보험은 가입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강제했으면 이런 전세사기 사건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영호 임대인들의 어떤 사회적 책임 이거를 좀 더 강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세 사기 한 4~5년 전부터 계속 나와서 사회 문제가 되니까. 경각심도 그만큼 더 늘어나고 예방과 대책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전세 사기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처벌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형량이라든지. ▷이한나 형량 자체는 예전보다는 많이 강화가 되어서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제 생각에는 단지 형이 약해서 느슨해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임대인을 만나보면 잠깐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제가 왜 처음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범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운이 나빴다. 왜냐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못 줬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주고 왜 이런 생각을 할까 해서 이유를 살펴보면 이 전세 사기는 임대인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 공인중개사 그리고 뭐 건축업자 대출을 해준 금융업계까지 그러니까 모두가 모여서 이 전세 사기의 결과가 나타나다 보니 어찌 보면 약간의 양심의 가책이 좀 덜어지는 현상이 있는 거죠. 모바일 바다시즌7 그래서 이게 또 처음부터 사기였느냐 아니면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종이 1장 차이이기 때문에 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 같습니다. ▶조영호 가장 좋은 건 전세 사기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이한나 정말 입이 아프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는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이 전세 금액이 적정한지를 한번 보시는 거고요. 인근 지역의 시세라든지 주변 건물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고 하면 당연히 그 물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나중에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보험 통해서는 보증금을 얼마든지 돌려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약하고 나중에 가입해라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사전에 미리 직접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도 넣으시고요. 그리고 임대인에게 기본적으로 이 건물에 있는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서류를 알려달라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설명한 내용이 사실이면 그 자료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제공을 거부한다고 하면 사실상 거짓 정보를 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전세 제도 자체가 우리가 자꾸 주택이 끼어 있어서 뭔가 되게 특수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냥 그 집에 사는 거거든요. 보통 돈 빌려줄 때 채무자한테 내 돈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런 고민을 한번 더 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호 전세라는 주택 임대차 방법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그런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또 특히 피해자들이 청년에게 집중이 되고 있는데, 더 이상 전세 사기 피해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한나 감사합니다. ▶조영호 지금까지 이한나 부동산전문변호사였습니다. 자체는 예전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