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첫날, 사건 적체와 기관 간 협업 문제가 새 체계의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언론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지난 2일 주요신문과 지역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강원도민일보가 제시한 도내 미제사건 증가 강원도민일보는 <수사 과부하로 도민 피해 당하면 안돼>에서 강원 지역의 사건 처리 현황을 짚었다. 춘천지검과 강릉, 원주, 속초, 영월 지청의 미제사건은 지난해 말 2031건에서 올해 8월 말 4688건으로 늘었다. 사설은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뒤 사건 배당과 조사 일정이 밀릴 가능성을 이 수치와 연결했다. 강원도민일보는 도내 사건 적체를 두고 “춘천지검과 강릉ㆍ원주ㆍ속초ㆍ영월 등 산하지청 미제사건은 지난해 말 2031건에서 올해 8월 말 4688건으로 약 2.3배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사건도 2만7310건에 달합니다”라고 했다. 전국 단위의 수사 공백 우려에 도내 사건 수를 더한 것이다. 다만 모든 사건이 경찰로 넘어간다고 보지는 않았다. 릴게임하는법 “접수되거나 미제사건이 모두 경찰로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사건 배당이나 조사 일정이 밀리면 피해자는 수사 결과를 더 오래 기다려야 해 피해회복이 늦어지고, 피의자도 일상생활의 불확실성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려했다. 지연이 피해자와 피의자 양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짚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새 체계 안착을 위한 비상 체제를 선포한 데 대해서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않고 범죄자를 엄벌하는 정의실현으로 사법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체감시켜야 합니다”라고 주문했다. 지역에서도 중수청·공소청 '개문발차'에 비판이 잇따랐다. 부산일보는 사설에서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 가진 공소청이 제대로 기소하기 위해 자주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모바일 야마토 릴게임 이어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의 원활한 협업이 관건이지만 동남권의 경우 두 기관 사이 거리가 너무 멀어 이동에만 엄청난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난.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관 간 협업을 권한과 절차뿐 아니라 이동 시간의 문제로도 본 것이다. 출범 뒤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책임도 물었다. 부산일보는 “혹시라도 국민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땐 과연 무엇을 위해 형사소송 체계를 바꿨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인일보는 <검찰청을 역사에 묻은 당정청에 남겨진 과제>에서 “수사권을 독。한 경찰 개혁도 미완이다. 개혁의 수장인 청장의 공백이 그대로이고, 부실 수사의 원。으로 지목된 향찰을 해소하기 위한 순환근무제 확대 방안은 표류 중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사법 권리의 제한과 지체는 범죄 피해 국민에겐 치명적이다. 과도적 현상으로 변명할 수 없다”고 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한다는 난.도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