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종. 부근 모습.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제공 한번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었던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20년 이내 범위에서 재허가를 받게 하는 개정된 궤도운송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허가받은 지 20년이 지난 남산과 설악산 등 17곳의 케이블카가 앞으로 2년 안에 재허가를 받게 되지만, 허가 여부나 기준을 결정하는 권한이 모두 지방정부에 있어서 사실상 기존 사업자들의 독.적 사업권이 그대로 유지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환경단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국시모)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됐으나, 케이블카 재허가 심사 기준과 항목별 평가 방법, 재허가 유효 기간 산정 방식 등 핵심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 재허가를 할 때 안전과 환경 보전, 공공복리 등을 고려하도록 했으나 모든 것이 해당 지방정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고시를 발표해 기본 유효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고, 안전, 운영 실적, 훼손지 복원, 수익 환원 등을 평가해 모든 항목을 충족한 경우에만 유효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릴게임 코리아 . 특히 국시모는 이번에 재허가 대상이 된 17개 사업자 가운데 국립공원 안에 있는 강원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1970년 허가), 전북 내장산 케이블카(1980년 허가), 대구 팔공산 케이블카(1985년 허가) 등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17개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은 국립공원 전북 덕유산 곤돌라(1997년 허가) 역시 재허가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덕유산 관광곤돌라는 2011년 부영그룹이 인수한 뒤 운행 중단 사고만 10건이 넘지만 2008~2024년 17차례의 안전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덕유산 곤돌라를 비롯해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내장산 케이블카 등은 시-종。의 식생 훼손과 토양 유실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2021년 국립공원연구원). 덕유산 곤돌라 종. 부근 모습.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제공 바다이야기예시 따라서 국시모는 국립공원 안 케이블카가 있는 속초(설악산), 정읍(내장산), 대구 동구(팔공산) 지방정부에 “심사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진 20년의 재허가 기간을 부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케이블카로 인한 훼손지 복원과 환경보전기금 납부, 1일 탑승 인원 제한 등을 재허가의 필수 조건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안 케이블카가 있는 지방정부에 케이블카 재허가 심사 일정과 서류 등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도 청구하기로 했다. 국시모 정인철 사무국장은 “법률이 개정됐지만, 국토부의 구체적 지침이 없으면 지방정부들은 그냥 쉽게 재허가를 내줄 것이며 그 경우 법률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이상욱 철도시설안전과장은 한겨레에 “안전, 공공복리 등 큰 틀의 기준 외에 서로 다른 각 지방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기준을 당장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 “허가권자인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사정에 맞게 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법률이 이제 시행됐으니 당분간 모니터링하고 강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를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케이블카(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