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첫날인 2일,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공소유지 자격을 두고 법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된 재판은 파견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0분 만에 중단됐고,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공판에서는 같은 문제가 거론되자 특별검사보가 직접 최종의견 진술에 나섰다. 공소청 출범 여파가 시행 첫날부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공소 유지 문제로 번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본격 심리 없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공소청이 출범돼 파견 검사들 소속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파견 명령이 된 것이냐”고 2차 종합 특검팀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종전에 검찰청 소속 파견 명령이 있었는데, 소속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그 명령이 유효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주소 . 이에 특검팀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협의 중인데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 갑작스럽게 공소청 출범이 됐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 같고, 이후 보완하더라도 오늘 가능할지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파견 검사들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소속일 때의 파견 명령이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지 않다. 특별법이나 특검법, 형사소송법에도 그런 규정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향후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등의 결론이 나오면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날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이어 오는 16일 재판을 다시 열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골드몽오리지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역시 재판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어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법으로 따져보면 명확하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모르니 변론 같은 것은 특검에서 하고 이어서 파견 검사들이 진술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최대한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재판은 중단되지는 않았고, 특검보가 직접 프렌테이션(PT)으로 최종 의견을 밝히고 파견 검사들이 세부적인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혼선은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소속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지만, 기존 파견 명령의 효력까지 그대로 이어지는지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데서 불거졌다.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보고 소관 사무도 승계하도록 했지만 외부 기관 파견 명령의 승계 여부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제정된 선관위 특검법에는 검찰청 폐지 전 파견된 검사를 계속 파견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이 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만들어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법과 과 2차 종합 특검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m ┃ 발기부전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