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10일 오후 간접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 등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인 ‘진짜 사장’ 원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받고도 교섭에 나서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당해 입건된 기업이 6곳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이 원청을 고소하는 데 이르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으로 교섭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개정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수사 현황’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노동부는 민간 6건, 공공 1건에 대해 총 7건의 고소 사건을 접수해 이중 6건(포스코, 에쓰오일, 고려아연, 씨제이(CJ)대한통운, 국가철도공단, 선진)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총 460곳(민간 261곳, 공공 199곳)의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고, 150곳의 사업장이 이미 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불법 6곳은 사용자성이 인정됐음에도 교섭을 진행하지 않거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 후 절차를 밟지 않아 고소·입건됐다.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가 지난 2월 펴낸 ‘개정 노동조합법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보면, 원청이 노동위원회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교섭대표노조 확정 공고 등에 대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이행을 지도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가 가능하다는 .도 명시했다. 노동부가 제대로 된 행정절차에 나서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원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에 나설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는 지난 7월1일 발주사인 에쓰오일, 고려아연과 포스코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조경숙 플랜트건설노조 선전국장은 “플랜트건설노조는 안전시설 보강 등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교섭을 요청해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지만, 교섭이 진전되지 않는 사이 울산 샤힌 프로젝트에서는 사망사고만 3건이 일어났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릴게임바다이야기하는법 . 상견례가 이뤄진 포스코에 대한 고소는 취하돼 곧 종결 처리될 예정이다. 씨제이대한통운으로부터 일감을 나눠받는 대리. 소속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도 지난달 26일 원청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 3월10일 이후 6개월여 후인 지난 15일에야 상견례를 했다. 남희정 택배노조 씨제이대한통운본부장은 “상견례와 별도로 교섭을 지연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하청 사이 대화와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지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현희 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노동위원회 판단에도 이유 없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 경우 노동부의 지도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고소처럼 노조의 부담이 큰 선택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위로부터 공고 명령 받고도 거부하는 사업주는 고의적인 교섭 해태나 교섭 거부의 가능성이 높아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추진해야 하는데 여전히 과거와 같이 소극적이어서 이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를 이행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