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양시공무원노조 임원선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위원장 등 집행부 3명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규약에 근거 없는 결선투표를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노조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조합원 피해를 우려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8일 실시한 제3대 임원선거 결선투표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했다. 이로써 이종문 위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앞서 고양시 공무원 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17일 치러진 1차 선거에서 이종문 위원장이 약 49.1%의 득표율을 기록해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이후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노동조합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5월4일 당선인 결정을 무효로 했고, 5월8일 결선투표를 실시해 현 집행부의 당선을 확정했다 손오공추천 . A씨는 결선투표가 위법하다며 후보 사퇴했고 법원에 선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하고 최다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이 과반수 의결이라는 노동조합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는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현행 규약이 무효라면 개정 전 규약에 근거해 결선투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전 규정이 다시 유효해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션파라다이스 다만 이종문 위원장의 성희롱 의결 등을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청구와 상대 후보 비방 등 선거 공정성 훼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 성희롱 등 고충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이 위원장에 대해 2건의 성희롱 성립을 의결했지만 실제 징계를 받았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한편 이종문 위원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노조 집행부 잘못이 아니라 노조 선관위의 업무 미숙 탓”이라며 “당선증을 받았다가 돌려주고 다시 선거를 하라고 해 참여한 건데 두 번 선거를 하고도 이렇게 됐으니 나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절차상 하자의 책임이 현 집행부가 아닌 선관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집행부 직무정지 상태가 계속돼 식물노조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며 “대의원 총회를 통한 재선거 추진 등 가능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부의 당선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