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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3회 작성일 26-08-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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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직접 맡아 운용하고 임대인에게 연 4~5% 수준의 고정 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연말부터 시행한다. 임대인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 전세의 월세화를 막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월세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에서는 운용 수익률만으로 임대인의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워 별도의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구조. HUG 제공.
전월세 안심신탁은 HUG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간 임대차 계약을 맺는 구조로 운영된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대신 HUG가 이를 예탁받아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HUG는 펀드 자금을 HUG의 PF 보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출로 내어주고 연 4~5%의 이자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PF대출 사업장의 금리 등을 따져봤을 때 연 4.5%의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매매가 3억원의 다세대 빌라를 소유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2억원 상당의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월 74만원(서울 평균 전월세 전환율 4.7%)의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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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정화기구에 예치하고 전세계약을 유지할 경우에는 전세대출 이자 비용인 약 53만원만 지출하면 된다. HUG는 추후 안심전세신탁 전용 대출상품도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할 계획이다.
최 사장은 "계약 갱신을 통해 총 4년간 거주할 경우 1008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라며 "전세대출과 월세와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임차인의 목돈 마련에 보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UG는 연 5만가구를 목표로 15조원의 예치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탁금이 100조원까지 쌓이면 운용 자금의 일부를 신축매입임대 매입에 활용하는 계획도 구상 중이다. 최 사장은 "100조원의 신탁금 중 80조원을 운용하고 4% 후반대의 수익이 창출된다고 전제할 경우 20조원의 여유 자금이 생긴다"며 "이 자금을 활용해 매입임대 사업에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올릴 수 있는 순기능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빌라 단지 모습. 아시아경제 DB
관건은 수도권 대비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지방 임대사업자들의 참여 여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각각 5.2%, 5.8%를 기록했다. 비아파트의 경우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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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은 지난달 다세대·연립 전월세 전환율이 5.9%를 기록한 데 반해 지방은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안정화기구에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HUG 전체 사업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14%대의 임대소득세 세율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자릿수 까지 인하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지만 지방 임대인을 타깃으로는 별도의 유인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최 사장은 "지방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면서도 "지방의 높은 전월세 전환율에 따른 대책은 앞으로 별도로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초기에는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만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학군을 이유로 전세수요가 높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의 경우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거래 중 20억원 이상은 전체의 11.9%, 30억원 이상 거래는 4.6%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아파트 중위가격이 각각 26억6000만원, 24억52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 사장은 "사업 시행 초기에는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만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사업을 시행해나가면서 (참여 가능 대상을) 또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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