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이 급물살을 타며 처리됐다. 수사의 주도권을 경찰에 완전히 이관하여 기관 간 권한 충돌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실무에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사가 검토·처분한 사건, 그 중에서도 특히 쟁.이 복잡한 재산범죄나 전문지식 등을 요하는 사건에서 권리 구제가 지연되거나 만족도가 낮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필자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1년 10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들로부터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표를 수집해오고 있는데, 5회차를 맞이한 작년도(2025년) 평가에는 1,034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5,215건의 평가표가 수집되었다. 필자가 위 사법경찰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매년 취합하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보면, 사법경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평가된 부분은 다름 아닌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 파악, △공정한 절차진행 등과 같은 기본적인 덕목이었다. 오리지날황금성 이는 사법경찰관에게 여겨지는 당연한 덕목이라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담당 수사관이 주도하여 사실상 홀로 사건을 처리하고 결론을 내리는 현행 경찰 수사 실무에서 이조차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반면 부정적 평가로는, △소액 사건이라 수사가 밀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수개월간 조사를 방치하다가 인사이동으로 담당수사관이 변경된 사례, △단순히 제출된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룬 사례, △영장집행 등 적절한 수사권을 발휘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모든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사례 등 수사관의 업무 과부하 및 그에 따른 소극적 수사에서 오는 사건처리 지연과 같은 불만이 가장 빈번하였다. 장윤기 사건과 같은 직무유기나 불공정·위법 수사 사례는 드물게 수집되고 있기는 하나 위원회에서 그 진위여부까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현행 수사 실무제도상 수사관 개인의 자의적 판단이나 수사 지연에 대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경찰 수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검찰과 달리 사건을 송치하면 이로써 맡은 임무가 종결되기에 공소유지 단계까지 고려하여 '큰 그림'을 그리며 사건을 수사하기 좀처럼 쉽지 않다 모바일 손오공 릴게임 . 현재까지는 그 공백을 채워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다. 현재와 같이 사법경찰관 개인의 업무역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현행 수사 실무 및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사지연은 단순히 사건결과가 늦게 나오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이어지는 공판절차까지 이어진다. 판사는 오래 전 일어난 사건을 심리하여야 하는데, 증인 등 사건당사자들의 기억은 이미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증언의 신빙성 판단이 어렵고, 공판검사 역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느끼며,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피해자는 실질적 피해구제의 곤란을 겪는다. 이처럼 입법부는 보완수사권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기존 경찰과 검찰이 이행하던 수사권한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 처리의 지연과 공백을 주목했으면 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수사 권한이 어느 기관에 있느냐가 아니라,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다. 권력의 재분배라는 정치 담론에 밀려, 정작 수사 현장에서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이 소외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최유진 변호사(법무법인B&H)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경찰평가위원회 위원(간사) 사 보완수사권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