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소양강댐과 화천댐 등 도내 상류지역에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 강원도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수도권 중심의 물관리 체계’를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식수와 용수를 제공하기 위해 수십년간 각종 규제에 묶이고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도민들을 무시하고,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공업용수 공급까지 추진하자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데 초。을 맞춘 한강수계물관리정책은 상류지역 주민들을 각종 규제로 묶고 지역개발은 제한받게 한 반면, 편익은 수도권 주민들이 누리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산업용수까지 일방적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면 지역 간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산단에 필요한 물을 소양강댐이나 화천댐, 팔당댐 등에서 끌어오는 것은 지방의 물을 수탈하는 방식”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서겠습니까.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는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이를 위한 전력과 용수는 핵심과제이지만, 그렇다고 수도권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됩니다. 물은 공기와 같은 공공재인 만큼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물관리가 지역소외 문제를 키운 만큼 지형적·행정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통합적인 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용수의 사용 목적과 규모에 따른 물 이용 차등요금제와 상류 주민 배당금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고 용수 공급량과 가뭄 시 공급 우선순위 등도 수계 지역과 협의해야 합니다. 강원도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도는 반도체 용수 공급에 관련된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지역별 수자원 공급 규모와 규제 피해 등을 산정한 후 대정부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물 공급지가 아닌 국가 성장의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수도권 #물관리 #일방적 #공업용수 #소양강댐 관리가 지역소외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