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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완지섭
조회 4회 작성일 26-10-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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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내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김성동 감찰부장(검사장)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검사직무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김 검사장은 2일 공소청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검사장은 "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으나 검사 직무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던것과 관련해 김 검사장은 "조사기구 운영 관련 장관 지시에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하는 지시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적, 탈법적 지시로 검찰청법을 위반한 지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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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검사장은 또 "독립성이 없다면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등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들이 포함되면서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면 살았으나 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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