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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완지섭
조회 3회 작성일 26-10-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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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오늘(2일) 출범한다. 두 기관은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를 맡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런데 출범을 하면서도 조직을 이끌 수장이 없고, 수사 인력마저 크게 모자라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검찰 해체에만 속도를 내고, 정작 국민이 접할 새 조직 출범 준비에 소홀했다면 정부·여당은 국민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청 폐지는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의견은 거의 듣지 않은 채 각종 법 개정을 강행했다. 특히 경찰 수사를 견제할 안전장치로 여겨지던 보완수사권마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폐지했다.
그런데 새 조직의 출범 준비는 이와 딴판이다. 중수청 차장·지방 청장은 임명됐지만 수장은 아직 공백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반대에 막혀 지금껏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1일에도 X에 글을 올려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김 후보자를 배제하는 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조직이 출범하는 마당에 일부 강경파의 눈치만 살피는 모습을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수청은 수사 인력도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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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수사관이 부족하면 안 그래도 심각한 마약·사이버 범죄 수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수사 권한이 막강해진 경찰에 대해서도 국민은 온전한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경찰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지 의구심이 크다.
이렇게 준비가 미흡한 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기관들이 출범해도 되는지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다. 민생 치안과 범죄 수사에 심각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경찰청장을 포함한 형사·사법 기관 수장의 임명을 서두르고, 여당 또한 새 제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 후속 법률 보완에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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