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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19회 작성일 26-08-2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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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비상 계엄 관련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추가로 규명했지만,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일부 사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이 오늘(24일) 최종 브리핑을 열고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은 모두 58명.
7명은 구속 기소됐고, 법인을 포함한 51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표적인 수사 성과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입니다.
특검은 국가 예산을 불법 전용하고 집행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고,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등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반면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특혜가 있었단 의혹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차례 조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들을 붙잡아 가둘 장소를 실제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은, '노상원 수첩'에 적힌 이른바 '수집소' 의혹도 미제로 남았습니다.
특검은 연평도 군 시설 등 수첩에 적힌 장소들을 현장 검증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조사했지만 계획의 실체를 최종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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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미제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수사 과정에선 논란도 있었습니다.
앞선 내란특검에서 주요 참고인이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대령을 오히려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특히 조 대령에 대해선 내란특검팀이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종합특검팀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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