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초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2% 올랐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강남구는 세 부담을 피하려는 급매물이 늘면서 2주째 내렸지만 성북구(0.45%), 중랑구(0.44%), 중구(0.41%), 서대문구(0.41%) 등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률이 서울 전체의 두 배를 웃돈 것은 이달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 원 이하까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그 아래 가격대의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며 값이 기준선까지 올라가는 이른바 ‘20억 키 맞추기’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과거 정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을 강화할 때마다 경계선 아래 매물이 들썩였던 패턴과 판박이다. 더욱이 서울 강북의 경우 아파트 값이 오르다 보니 월세 평균 가격도 덩달아 상승해 지난달 처음으로 150만 원을 넘었다. 이달에는 상승 폭이 더 커졌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6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한 달 새 2.5% 올라 5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데 이어 세제발 풍선 효과까지 겹치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문제는 실거주 목적의 장기 보유 1주택자마저 투기적 다주택자와 사실상 한 묶음으로 놓았다는 데 있다 심해게임 . 서초구민 2461명이 장기 보유 실거주자 보호와 경과 규정 마련을 정부에 조목조목 요구하고 나선 이유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응답(45%)이 긍정적 평가의 두 배에 달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허투루 볼 일은 아니다. 세제는 집값을 힘으로 누르기보다 시장 안정을 뒷받침하는 정교한 장치여야 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시행도 전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땜질 처방을 반복할 게 아니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대적인 수정·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가 아파트가 밀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