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지난 5월 실종된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던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했던 담당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오늘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긴급체포가 부당했다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A경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 결정 내용부터 다뤄보죠. 긴급체포 자체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적부심을 인용하면서 A경장의 석방이 결정됐습니다. 우선 체포적부심이라는 제도, 그리고 이번에 인용 결정이 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통상 체포적부심에서 긴급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로 어떤 요건이 문제가 되나요?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지.이 쟁.이 됐을 걸로 보십니까? <질문 3>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 바로 풀려나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경찰이 앞서 신청해둔 구속영장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건지, 아니면 법원 판단과 별개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4> 이런 가운데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오전에 발견됐습니다. 실종 104일 만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이 실종지. 인근입니다. 숙소에서 도보 10분 거리라고 하는데요. 두 장소가 가깝다는 건 수사와 수색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5> 특히 충격을 안기고 있는 건, 최초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사건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거북이 가족들이 세 차례나 신고했지만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실종 됐던 60대 남성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처리 과정이 장미란 씨 사건과 판박이더라고요? <질문 6> 도대체 이 경찰관은 왜 그랬을까,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제주 경찰에 따르면 서부서의 경우 하루에 많으면 4~5건, 보통 1~2건의 실종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였을까요? <질문 7> 문제는 A경장이 해당 서부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게 1년 4개월이라는 겁니다. 두 사건 외에도 허위 종결한 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경장이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이 200건이 넘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백길현() 으면 ㎊ 51.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