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농가의 사육곰 사육과 웅담채취가 법으로 금지된 뒤에도 남아 있는 곰들의 구조와 보호를 둘러싼 과제가 있다는 .에 주목해, 사육곰 종식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3회에 걸쳐 짚는다. 경기 연천군 사육곰 농장에서 철창 밖을 내다보고 있는 곰. 동물자유연대 제공 올해부터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과 웅담채취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지난해 농장주들이 사육곰 169마리를 웅담채취용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96마리에 대해 승인이 났지만 실제 도살된 곰은 16마리였다. 96마리 승인, 16마리만 도살…80마리는 도로 '사육용' 10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육용에서 웅담채취용으로 용도변경이 승인된 사육곰은 모두 96마리다. 이 가운데 금강유역환경청 관할 한 농장의 사육곰 16마리가 웅담채취용으로 도살됐다. 80마리는 지난해 8월 웅담채취용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법 시행을 불과 보름가량 앞둔 시.인 지난해 12월 18일 다시 '사육용'으로 돌아갔다. 이후 3마리가 자연사해 올해 8월 기준 77마리가 살아 있다. 이들의 행정상 등록 용도는 지금도 '사육용(증식용)'이다. 사육용으로 다시 전환된 이유에 대해 기후부 측은 "농장주가 다량의 사육곰을 일시에 웅담채취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 반면 전체 신청 169마리 중 나머지 73마리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은 반려됐다. 한강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환경청 관할 농장주들이 각각 사육하던 곰 53마리와 20마리를 웅담채취용으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환경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인도적 처리 방안 미제출과 사체 처리 등 폐기물 처리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행정소송 3마리, 몰수 가능할까 지난해 9월 경기 연천군 사육곰 농가에서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마취한 곰을 이송시키기 위해 옮기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농장주는 올해 4월에도 3마리를 웅담채취용으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환경청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야생생물법을 근거로 반려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수원지방법원에 용도변경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에는 처리방안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용도변경 신청이 반려됐던 반면 올해부터는 웅담을 얻기 위한 사육곰 이용 자체가 법적으로 차단된 것이다. 전남 구례군 첫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로 이송된 곰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기후부 제공 온라인바둑이 행정소송 자체가 해당 농장 사육곰의 구조를 법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기후부는 "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야생생물법에 따라 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생생물법 제71조 제2항은 제34조의2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한 사육곰과 그 부속물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후부는 사육곰을 계속 소유·사육하는 행위가 제1항인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사육곰의 양도·양수·운반·보관 등을 금지한 제2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 관계가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다. 또 소송이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장기화될 경우 구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후부는 소송과 별개로 매매 협의를 지속할 것이며, 농장주가 과도한 매매 단가를 요구하고 법령 준수 의사가 없는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육곰 260마리 중 210마리는 사육 농가에 경기 연천군 사육곰 농장. 곰들은 뜬장에서 길러지고 있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1980년대 정부 정책으로 국내에 들어온 사육곰들은 당초 증식·재수출 목적으로 사육됐지만, 이후 일정 연령 이상 곰의 용도를 변경해 웅담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 왔다. 그러나 동물복지 문제와 국제적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농가, 시민단체는 2022년 사육곰 종식에 합의했다 모바일 우주전함 야마토 먹튀 . 이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사육곰의 사육과 웅담채취가 금지됐으나 농가 매입 협상이 늦어지자 벌칙과 몰수에 대해서만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뒀다. 법 시행으로 웅담채취를 위한 곰 사육은 제도적으로 막을 내렸지만 농가와의 매입 협상과 보호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260마리 가운데 상당수인 210마리(사육용 180마리, 전시용 30마리)는 여전히 사육 농가에 남아 있다. 기후부가 '기보호 개체'로 집계한 50마리는 전남광주 구례 공영시설과 강원 화천 민간시설, 보호시설로 전환한 기존 사육농가 등에서 보호 중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법 시행을 앞두고 대량의 웅담채취용 용도변경 신청을 승인해준 것은 아쉽지만, 그나마 80마리가 도살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다행"이라며 "현재 농가에 남은 곰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개체들인 만큼, 매입 가격을 둘러싼 갈등으로 보호가 늦어지기보다 곰들의 복지를 우선해 원만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 ① ① 웅담채취용 용도변경, 법 시행 전후 무엇이 달라졌나 ② ② 2027년 보호 로드맵, 계획대로 갈 수 있나 ③ ③ 해외로 간 사육곰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나 [추천 뉴스레터] 고은경의 애니로그 우리 주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비인간동물 이야기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letter/anilog) 이다. 조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