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에 잇따라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세입은 줄거나 정체된 반면 복지비 등 의무지출과 국·도비 공모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대규모 시설 운영비가 늘면서 지자체들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모든 사업을 원.에서 재검토하는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특히 포항시가 24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하면서 지방재정 악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포항시의 올해 예산은 3조880억원으로 2022년 2조5342억원보다 21.8% 증가했다. 외형상 살림살이는 커졌지만 자체 재정 여력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는 27.0%에서 19.99%로 떨어졌고 자체 세입도 6023억원에서 5432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복지예산은 7653억원에서 1조629억원으로 늘었다. 지방채 증가도 부담이다. 포항시 지방채 잔액은 2019년 말 679억원에서 2022년 말 1800억원, 지난해 말 2898억원으로 증가했다. 포항시는 국·도비 확보 중심의 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과 대규모 투자사업, 각종 시설의 운영·유지관리비 누적 등을 재정 압박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모든 부서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10% 의무 절감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 투입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동영상 . 매년 모든 사업의 필요성을 원。에서 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도 정비한다. 대구에서도 재정 구조조정이 현실화하고 있다. 달서구는 최근 재정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330억원, 달서별빛천체과학관 199억원, 달서생태관 65억원 등 총 594억원 규모의 대형 신규사업을 중단했다. 일부 사업은 이미 용역비가 투입돼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확보한 국비도 반환해야 하지만, 추가 건립비와 완공 이후 지속될 운영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달서구는 국·시비 공모사업 참여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외부 재원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보다 구비 부담과 사업 완료 이후 운영비 등을 따지는 사전 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과가 낮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에는 일몰제도 적용한다. 대구 동구는 세입 감소에 대응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절차를 밟고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세입이 최근 3년 평균보다 약 177억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적립금 390억원 가운데 조례상 한도인 31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나섰다 알라딘 릴게임 . 다만 312억원은 실제 집행액이 아니라 전출할 수 있는 한도다. 실제 전출 규모는 향후 재정 상황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지자체들의 잇따른 재정 구조조정에서 주목할 대목은 국·도비 공모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다. 그동안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액은 지방정부의 주요 성과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지방비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시설이 완공되면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해마다 지자체 부담으로 남는다. 자체 세입이 충분히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고정비가 누적되면 정작 지역에 필요한 신규 사업에 사용할 가용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포항시와 달서구가 공통적으로 공모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대규모 시설의 후속 운영비를 재정 압박 요인으로 지목한 이유다. 지방재정 운용의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국·도비를 따왔느냐'보다 지방비와 사후 운영비까지 감안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무엇을 새로 시작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줄이고 어디에 재원을 집중할 것인가가 민선 9기 대구·경북 지방정부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억원보다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