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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4회 작성일 26-08-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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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국민의힘(영주·영양·봉화)이 노인이 직접 창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이 전국에서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만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임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행 제도와 달리  ‘노인창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실태조사에 노인창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재정지원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은 규정하고 있지만 노인이 스스로 창업하는 경우 지원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시제품 제작, 창업자금 융자 등 재정지원, 판로 개척 및 홍보·마케팅, 투자 유치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창업 지원사업을 종합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인창업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 지자체 지원과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구경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마토게임장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전국에서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1~2위가 모두 대구경북에 있다. 유소년 1명당 65세 이상 노인이 약 14명 분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노령화지수 전국 1위는 대구 군위군(1358.5)이다. 이어 경북 의성군(1086.9)이 2위를 기록했다. 노령화지수가 가장 낮은 곳인 세종시(69.8)와 비교하면 편차가 매우 크다. 임 의원은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으로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창업을 통해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있다. 현행 법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