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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21회 작성일 26-09-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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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AI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이미지 경기도 내 7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공석 중이다. 내년 1월까지 이 상태가 계속될지 모른다. 해당 시·군의 속내는 하나같이 조속한 인사다. 하지만 추미애 경기지사의 강경한 뜻을 살펴본다. 경기도와 행·재정적으로 맞물린 현실도 있다. 그래서 겉으로 대놓고 의견을 말하지는 못한다. 지금까지 부시장 인사를 공개 촉구한 곳은 성남시뿐이다. 지난달 27일 신상진 시장이 관련 서한을 공식 전달했다. 이런 성남시 입장에 기초해 살펴보고자 한다. 성남시에서 부시장이 공석인 것은 6월 30일부터다. 전임 부시장이 퇴직을 했고 이후 두 달 간 비었다. 경기도 방침이라면 공석은 내년 1월까지 이어진다. 폭염·호우·태풍 등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닥쳐올 가뭄·냉해·한파에도 대비해야 한다. 시정과 관련된 70개 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직은 어떤가.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민재산권을 좌우하고, 인사위원회는 공직사회 최대 관심사다 오리지날바다 . 시군이 아닌 경기도 출신 부시장이 관장해야 할 이유가 있다. 여기까지는 경기도에도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다. 이번에는 부시장 공석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까 한다. ‘경기도 인사 멈춤’의 출발은 재정파탄이다. 강한 조직개편으로 이를 수습하려는 극약 처방이다. 실국장급 간부들에게는 ‘결자해지’라는 의미도 부여됐다. ‘7조 빚’으로 상징되는 경기도 재정난이다. 방만한 사업 확충과 무분별한 차입 경영이 문제로 정리됐다. 그래서 궁금하다. 그 ‘벌(罰)’이 왜 성남시나 성남시민을 향하는 것일까. 성남시의 재정 상태는 좋다. 아무 문제 없다. 재정이 어렵다는 어떤 지표도 없다. 재정 독자성을 가늠하는 재정자립도를 봐도 그렇다. 2025년 본 예산 기준으로 53.7%다. 전국 시·군 평균이 43.2%다. 157개 모든 시·군 가운데 1등이다 황금성게임공략방법 . 2024년에도 57.2%로 전국 시·군 1위였다. 예산 몸집도 커지고 있다. 2026년 3조9천408억원으로 전년 대비 3% 늘었다. 지방채가 1천120억원이었다. 올해 다 갚겠다며 ‘채무 제로’까지 선언했다. 특별회계 같은 뭉치 예산이 생긴 게 아니다. 아끼고 줄이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충돌도 많았다. ‘대통령 사업’인 청년 수당의 폐지가 대표적이다. 이런 노력으로 만든 ‘재정자립도 1등’이다. 그런 성남시에 재정 파탄의 벌이 내려진 것이다. ‘7개월간 일부 행정 마비’라는 불이익이다. 재정에 대한 책임행정이야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하지만 그 체벌을 왜 성남시와 성남시민이 받아야 하는지는 설명이 필요하다. 도지사에게 실·국장 임명은 인사권이다. 성남시 부시장 임명은 도·시 간 인사교류다. 법률 근거도 다르고, 추진 절차도 다르고, 파급 효과도 다르다. “부시장 인사부터 해달라”고 시·군이 말한다. 그 뒤로 ‘시·군 자치 침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기일보 정에 대한 책임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