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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15회 작성일 26-08-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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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신문] 올해말 종료 예정인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친환경차의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구매비용을 낮춰 내수시장 위축을 막고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 올해말 종료 예정인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2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최대 70만~400만원 감면하고 있다.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개정안은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친환경차 시장에서는 세제지원 종료가 차량 구매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은 내연기관차보다 초기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개별소비세 감면이 사라질 경우 실구매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에서 구매 단계의 세제지원이 일정 기간 더 필요하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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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조지연 국회의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친환경차 구매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내수 수요를 뒷받침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 생산과 보급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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