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해 고민해주기 바란다”며 국민 의견 수렴과 경찰 개혁 기구 설립 방안을 마련하라고 총리실에 지시했다. 특히 “경찰의 기강 해이 및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며 시스템 정비와 지휘 체계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 수위는 전날 경찰에 자체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을 때보다 한층 높았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제주 장미란 씨 실종·사망 사건 등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 의혹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문제는 개혁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이다. 여당 주도로 입법화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 2일 시행되기까지 37일밖에 남지 않았다. 법 시행 이후 검사는 직접수사권은 물론이고 보완수사권도 행사할 수 없어 경찰의 사건 암장을 막기 어려워진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수사 주체는 여전히 경찰이어서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 더구나 검찰청이 10월 폐지되면 검사들이 맡던 사건들이 경찰로 대거 이관된다. 기존 사건 처리에도 허덕여온 경찰에 한층 업무 과부하가 걸려 수사 지연·부실 처리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수사·치안 대란을 막으려면 여당과 정부가 충분한 숙의와 준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 개정 형소법의 시행부터 연기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최소 1년은 미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먹튀 . 시행 유예 기간 동안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특히 경찰의 사건 암장을 막을 통제장치를 만들고 우수한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게 급선무다. 근본적으로는 검사 보완수사권 복원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견제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이 대통령의 결자해지 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도 국회에 형소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지 않은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도 형사 사법 체계 혼란 수습에 초。을 두고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설위원실 > . 시행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