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8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등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특검을 출범시키기로 했고, 시기는 당 지도부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조작 기소 특검을 추진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논의를 미루고 있었다. 특히 최근 정권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그런데도 일단 특검은 가동시킬 모양새다. 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법 공식화는 8·17 전당대회로 친명계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예정된 수순이었다. 김민석 대표는 전당대회 막판 인터뷰에서 “잘못된 기소인데도 재판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폭력적이고 야만”이라고 했다. 자신이 당선되면 공소 취소로 대통령 재판을 아예 없애겠다는 다짐이었다. 이런 김 대표 입장에서는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 기소 특검법은 추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김 대표가 말하는 ‘잘못된 기소’가 어떤 사건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이 퇴임 후 가장 걱정되는 재판은 대북 송금 사건일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피의자들을 ‘연어·술 파티’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핵심 당사자인 쌍방울 전 회장은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했다. 그가 북한에 준 800만달러가 ‘이 대통령 방북비’가 아니라 ‘쌍방울 주가 조작용’이라는 민주당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쌍방울 전 부회장은 2019년 필리핀에서 대북 공작원 리호남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바다이야기예시종료 .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로 회유당했다”는 주장도 재판에서 허위로 판명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대통령이 두 번째로 걱정할 법한 대장동 사건도 다른 관련자들은 재판에서 혐의가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당 대표가 “잘못된 기소”라고 말할 정도면 검찰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 죄를 만들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도대체 어느 사건, 어느 대목이 검찰이 조작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인지 김 대표는 밝혀주길 바란다. "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