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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4회 작성일 26-08-2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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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9일 임종석(오른쪽)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 속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을 막을 '안전장치'가 부재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달리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이고 과격한 결정을 제어할 수 있는 백악관 참모진도, 북미 간 소통에 한국의 목소리를 미국에 전달할 한미 간 채널도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북 정책에 가장 깊게 관여한 인물로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실장이 꼽힌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회의적이었던 그는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강하게 주장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 비핵화 빅딜안이 담긴 '노란 봉투'를 들고 회담장에 나타난 장본인도 볼턴이었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과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도 1기 행정부에서 북미 회담이라는 이벤트에만 관심을 쏟았던 트럼프를 견제하는 데 공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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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를 제어하는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으로 불렸다.
반면 중동 분쟁 장기화 속에 외교적 돌파구 마련을 위해 북미 대화로 달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이 같은 역할을 맡을 적임자는 보이지 않는다. 당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 등 트럼프 충성파들로 외교안보라인을 구성한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16일) 이틀 만에 진행 중이던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축소된 것도 참모진 내 견제 세력이나 반론이 없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북미 간 소통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는 한미 간 실무 채널도 흐릿한 실정이다. 1기 행정부에선 이도훈 당시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당시 대북정책특별대표 간 채널이 작동하면서 한국이 협상 정국에서 극단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을 예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 10월 서울을 찾은 비건 대표는 이례적으로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자주파' 참모들도 두루 접촉했는데, 이 본부장의 주선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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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 대표가 이 본부장을 자택으로 초대할 만큼 개인적 친분도 끈끈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에도 한국이 협상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이도훈-비건 라인 같은 채널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 자리는 2년째 공석이다. 이에 정부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1기 행정부 당시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간 채널이 주목된다. 하지만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비건 대표가 일정 정도의 협상 권한을 부여받아 이도훈 본부장이 함께 힘을 얻은 반면 정연두-후커 라인은 두 사람 모두 그만한 권한은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 초반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상을 주도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간 채널도 최근 다소 활기를 잃었다. 대미투자 지연과 쿠팡 사태 등 통상 분야의 갈등 여파로 풀이된다. 최근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새 소통 채널로 부상하고 있으나 대북 문제 경험이 부족한 .은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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