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DB 정부의 수도권 중심 부동산 대책이 침체된 지역 시장에 역차별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의 속도전을 펼치고 있지만, 지역 맞춤형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행정구역의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인 대전의 경우 각종 사업 지연으로 시장 위축이 더욱 심회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3곳에 2만 7000가구를 조성하고, 나머지 7만 3000가구+α 규모의 후보지는 이르면 9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 확보 과정에서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대책 발표 당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그린벨트)은 3·4등급"이라며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세제 지원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병행하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릴게임안전사이트 .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대전 등 침체된 지역 시장에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 대전은 그린벨트가 도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어 각종 개발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 전체 면적 539.725㎢ 가운데 그린벨트는 301.9588㎢로 55.95%를 차지했다. 도시지역 494.959㎢를 기준으로 하면 비율은 61.01%까지 높아진다. 그린벨트는 주택용지뿐 아니라 산업용지와 공공시설, 도시기반시설 부지 확보에도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대전이 과학기술과 국방, 바이오, 반도체 등을 미래 성장축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기업을 유치하고 관련 시설을 조성할 부지를 확보하려면 그린벨트 해제 절차부터 넘어야 하는 구조다. 안산 국방산업단지가 대표적이다.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국방산업을 집적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됐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와 재보고가 반복되며 10년 넘게 지연됐다. 지난 6월에야 중도위 조치계획 심의를 최종 통과해 해제 고시 단계로 넘어갔지만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보상, 부지 조성 등의 후속 절차는 이제부터다 릴게임 예시 .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와 서남부스포츠타운 등 다른 현안도 그린벨트 해제가 사업 추진의 주요 관문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2023년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30만㎡ 이상 사업은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하고, 100만㎡를 넘는 대규모 사업은 여전히 중도위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만 약 139만㎡인 안산산단처럼 규모가 큰 지역 현안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적 소외감도 겹치고 있다. 수도권은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택지 조성과 규제 완화가 잇따르는 반면, 미분양과 청약 부진에 시달리는 지방을 위한 수요 회복 대책은 이번 방안에서도 빠졌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시장 과열에는 훼손된 그린벨트까지 활용하면서 지방에는 개발 제약과 주택시장 침체를 동시에 감당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 공급에 적용한 적극적인 정책 판단을 지방의 성장 기반 확충과 침체된 주택시장 회복에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