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어린이 정원 등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같은 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회동해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현안을 직접 논의한다. 120년 넘게 외국군이 주둔했던 땅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백년대계’로 추진해 온 용산공원이 하루아침에 주택 부지로 바뀔 갈림길에 선 것이다.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다급해도 국가가 법으로 지켜온 공원의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 국유지가 아니다. 오랫동안 군사기지로 사용돼 시민의 접근이 막혔던 땅을 국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곳이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공원 이외 용도의 개발을 막아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주택 공급이 급하다고 20년 가까이 지켜온 원칙을 허문다면 국가의 장기 계획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하는 것은 당장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힘든 미래 자산이다. 주택난이 심각하다는 이유만으로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공간을 훼손하는 것은 전형적인 근시안적 처방이다. 더욱이 용산공원은 토양 오염 정화와 미군 측과의 협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관건은 입지와 방식이다 체리마스터 릴게임 . 용산공원을 건드리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용적률 상향과 정비사업 절차 단축, 민간 사업성 개선 등 도심 공급을 늘릴 수단부터 총동원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손쉬운 공공부지 개발부터 꺼내든다면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도 ‘몇 가구를 더 지을 것인가’를 흥정하는 자리가 아닌, 도시 경쟁력을 함께 높일 해법을 찾는 자리가 돼야 한다. 국회 역시 공급이 급하다는 이유로 특별법의 취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한번 아파트가 들어서면 공원으로 되돌릴 수 없다.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서울 한복판의 용산공원은 다시 만들 수 없다. le="col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