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 달러(약 5경5770조 원)를 넘어섰다. 이란 전쟁, 코로나19 판데믹 등으로 부채가 급격히 불어난 가운데, 고령화와 의료보험 지출까지 빠르게 늘어난 탓이다. 19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총연방부채는 40조470억 달러를 기록했다. 민간이 보유한 부채는 32조2660억 달러, 정부 기관 간 부채는 7조7820억 달러다. 이는 2022년 1월 국가부채가 30조 달러를 넘어선지 4년 7개월 만이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19조9500억 달러였던 부채는 취임 9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났다. 부채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동안 11조6000억 달러,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4년 동안 8조4000억 달러가 각각 증가했다. 의회가 정한 법정 부채한도는 41조1000억 달러로, 이제 1조 달러도 채 남지 않았다. 무료충전야마토 ● 전쟁·코로나19·고령화가 재정 구멍 낳았다 연방정부 총부채는 △민간·금융기관·외국 투자자가 보유한 ‘대중 보유 부채’와 △사회보장 신탁기금 등 정부 내부 계정이 보유한 ‘정부 내부 보유분’을 합산한 수치다. 민간 보유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1.5%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 2007~2009년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2017년 이후 늘어난 부채 증가분의 약 3분의 1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차입금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화로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의료보험) 지출도 빠르게 늘었다. 여기에 더해 공화당이 작년 대규모 감세 정책을 단행하며 세수는 더욱 쪼그라들었다. 미국은 올 한 해에만 감세 비용을 메꾸기 위해 2조 달러 넘게 차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료야마토 ● 당장은 위기 아니지만…‘부채의 악순환’ 부채 증가가 지금 당장 미국을 재정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아니다. 미 국채 시장은 규모가 매우 크고 유동성이 뛰어나 견조한 수요를 지니고 있고,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WSJ는 “본격적인 재정위기가 다가왔다기보다 이론적 가능성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렇다고 낙관하기는 이르다.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기준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3%를 넘어서며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 ‘부채의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의 마크 골드웨인 선임정책국장은 뉴욕타임스(NYT)에 “가장 무서운 대목은 이제 막 부채의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다는 .“이라고 말했다. 의회예산국은 현행법이 유지되더라도 민간 보유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뒤 120%, 30년 뒤에는 17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sans-ser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