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위기의 해법으로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꺼내 들었다.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보완하고, 산업과 소방·안전 등 도가 맡고 있는 사무에 맞게 재원을 배분받겠다는 구상이다.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도 실제 재정수요를 반영하도록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취득세 출렁이자…지방소비세 25.3%→40% 추진 도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와 거래량에 따라 세입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도 세입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세입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소비 기반 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25.3%에서 임기 내 4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도는 지방소비세율이 40%로 올라가면 연간 약 1조4천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소방에 1조5천억 쓰는데 정부 지원 1천379억 원뿐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맡은 사무와 재원 부담 사이의 격차를 문제로 들었다 바다이야기 pc용 . 도에는 1만 명이 넘는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의 소방·안전 분야 예산은 1조5천억 원가량이다. 반면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지원된 소방안전교부세는 1천379억 원이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사무를 직접 수행하고 1조 원에 가까운 인건비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안전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가운데 약 44%가 지방교육세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되고 있으며 관련 지방세법 부칙은 올해 말 일몰된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상태다. 도는 이를 소방·안전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반도체 잘나가도 법인세 '도 몫' 없다 산업 분야에서는 법인세 배분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도는 산업단지와 기반시설 조성 등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내는 세금은 중앙정부와 시·군으로 들어가고 도에는 배분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바다게임사이트 .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경기도 세수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인식과 실제 재정구조에는 차이가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가 도 재정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부세 '0원'인데 상생기금은 4천억 부담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도 개편을 요구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입액은 실제 세입보다 30% 이상 높게 산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면서도 4천억 원에 가까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는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새로운 재정수요 지표를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도가 꺼내 든 재정구조 개편안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담배 관련 세목 전환, 법인세 일부 배분,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 등이다. 대부분 도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법 개정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도는 31개 시·군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력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