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13조8000억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건강보험노동조합이 물가와 의료수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고지원 감액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보험노동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는커녕 실질적 감액을 단행했다"며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1일 밝힌 2027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13조8000억원으로 일반회계 11.8조원, 건강증진기금 2.0조원이다. 2026년보다 약 1조원 늘어난 규모이며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4% 수준이다. 지원율은 2026년 14.2%에서 0.2%p 증가했다. 다만 노조는 2026년 물가 인상률 2.2~2.7%와 2027년 의료수가 인상률 1.65%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봤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 미이행에 대한 지적에 "타당한 지적이며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이후에도 법정 지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편성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정부 정책 사업에 활용된 .도 비판 대상이 됐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약 3.7조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에 약 2.1조원,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약 2.7조원 등 총 8.6조원이 넘는 재정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국가 감염병 대응에 사용됐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감염병 대응과 방역·치료를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8조원을 넘는다며, 해당 비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야마토하는법 . 건강보험료율 동결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21일 건정심 소위원회 자료에서는 2026년 7월 말 기준 당기수지가 3644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연말에는 적자 규모가 2조8374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수지는 27조3844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제시됐다. 노조는 이 규모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3개월치 진료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를 꼽았다. 2024년 노인진료비는 52조193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으며, 내년에는 그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불제도와 성분명 처방, 비급여, 약가 등 지출구조의 문제 역시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했다. 건보노조는 2024년과 2025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역시 급격한 고령화에 역행하는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2027년까지 보험료율 동결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노조는 물가 상승과 의료수가 인상률을 고려하지 않은 보험료 동결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사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고지원의 실질적 감액과 보험료 동결을 동시에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정부에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 이행 △정치적 고려에 기반한 건강보험료 동결 논의 재고 및 지속 가능한 재정 대책 마련 △보장성 축소와 국민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시도 철회를 각각 요구했다 온라인 릴게임 정보 . 성명서 전문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감액인가! -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훼손과 국민의료비 증가 초래할 모험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2027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13.8조원(일반회계 11.8조원 + 건강증진기금 2.0조원)이라고 밝혔다. 26년 대비 약 1조원 증가한 금액이고,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4%이다. 지원율은 26년 14.2%에서 0.2% 늘어난 14.4%이다. 물가 인상률(2026년 2.2% ~ 2.7%)과 의료수가 인상률(2027년 1.65%)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고지원을 감액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현장에서 국고지원 의무 미이행 지적에 대해 "타당한 지적이며 수정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는커녕 실질적 감액을 단행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할 정책 사업을 쌈짓돈처럼 가져갔다. 정부는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지원(약 3.7조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약 2.1조원), 필수의료 지원 대책(약 2.7조원) 등 총 8조 6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국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다 썼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년~2023년) 동안 정부가 국가 감염병 대응 및 방역·치료를 위해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이 8조원 이상이다. 이 돈은 「감염병예방법」상 국가 및 지자체 일반회계(조세)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초법적으로 쓰고는 국고지원조차 감액한 정부를 규탄한다. 여기에 더하여 보건복지부는 9일로 예정된 건정심에서 20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릴게임 먹튀 검증 . 지난 8월 21일의 건정심 소위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당기수지 3,644억원 적자가 연도 말에는 2조 8,374억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수지도 27조 3,844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3개월 치 진료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은 급격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이다. 노인진료비는 2024년 52조 1,93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으며, 내년이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불제도, 성분명 처방, 비급여, 약가 등 지출구조의 구조적 문제.도 크다. 2024년, 2025년 건강보험료 동결은 급격한 고령화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동결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그 저의를 정치적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내년에는 총선을 의식해서 2028년 보험료도 동결할 것이다. 건강보험료 동결은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물가 상승과 의료수가 인상률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보험료 동결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무너뜨리고, 결국 국민에게 더 큰 사의료비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정부는 국고지원의 실질적 감액에 이어 보험료 동결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지로 몰아넣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정부는 근시안적이고 눈속임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를 이행하라! 둘째, 정부는 정치적 고려에 기반한 건강보험료 동결 논의를 재고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을 위한 합리적 재정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보장성 축소와 국민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모든 시도를 철회하라!!! 2026년 9월 01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