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ewstree 정부가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 조직 효율성뿐 아니라 전력시장 경쟁과 에너지전환, 기존 발전지역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기후솔루션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기 발전공기업,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석탄발전소 폐쇄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발전공기업 본사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새로운 에너지산업이 자리잡기도 전에 기존 산업과 고용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 얼마나 빠르고 공정하게 편입될 수 있느냐가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발전공기업 통폐합 역시 단순한 조직개편의 효율성이라는 좁은 틀에서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통합되는 발전공기업···시장경쟁·망중립성 우려 이유수 숭실대학교 교수는 발전공기업을 5개사로 분할한 배경 중 하나로 시장지배력 문제를 꼽으며, 이를 다시 하나로 합칠 경우 거대 발전공기업이 탄생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발전공기업이 한전의 자회사로 있는 한 이른바 '공공 카르텔' 문제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전력시장 구조 자체에 대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다이야기 황금고래 통합 발전사가 도매전력 공급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력이 확대돼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민간 발전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망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도 짚었다. 이 교수는 "시장구조에 대한 청사진 없이 발전공기업부터 통합하면 조직개편이 시장개혁의 기반이 아니라 시장집중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가격 기능 정상화와 시장다변화, 한전 송배전망의 중립성 확보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후솔루션도 시장왜곡과 망중립성 문제를 들면서 발전공기업 통합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원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연구원은 "2001년 발전부문 분할 이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사실상 멈춘 가운데 과도기적 제도로 도입됐던 변동비반영시장(CBP)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발전사업과 송·배전망 사업이 사실상 한전 계열 안에 함께 놓인 현행 구조에서는 망 사업자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발전·판매처럼 경쟁이 필요한 사업과 송·배전처럼 자연독. 성격이 강한 사업을 함께 운영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통관리변전소가 대표적이다. 계통 포화 해소를 위해 일부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계통 보강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을 제한하고 있지만, 액화천연가스(LNG) 등 대형발전소에 대해서는 발전사업 허가와 계통접속이 이뤄지면서 재생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 릴 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 계통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도 문제로 꼽았다. 계통관리변전소의 지정 근거나 접속가능 용량 등 관련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실제 계통수용 여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발전공기업의 규모만 키울 경우 시장지배력과 망 중립성 문제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봤다. ◇"탈석탄에 이전까지"···보령시 지역위축 우려 발전공기업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통폐합으로 지역경제와 에너지전환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문혜경 보령시 그린에너지팀장은 "발전소 하나가 있는 도시에서 본사까지 다른 지역으로 갈 경우 과연 에너지전환을 위한 동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탈석탄을 할 때나 통합본사 이전을 검토할 때 해당 지역에 대해 얼마만큼 고민하고 대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보령은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되고 있다. 보령시는 지난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이후 인구가 3072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발전소 직접 근무인력도 120여명 줄었으며 연간 세수 41억원, 소비·투자 4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발전공기업 통폐합으로 중부발전 본사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경제에 추가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보령시의 입장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버전 . 문 팀장은 통합본사가 한 지역에 들어설 경우 발전공기업별로 기존 본사 소재지역에 분산돼 있던 지방소득세 법인분 등 세수가 특정지역으로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각 발전사가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사업의 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으로 세수와 사업 기반까지 한 지역에 집중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 유출과 상권 위축도 우려했다. 문 팀장은 중부발전 본사와 협력업체 인력, 이들의 가족까지 고려할 경우 8000명 이상이 지역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부발전 본사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어 본사 이전은 자영업과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에너지전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령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산업 관련 인력과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다. 중부발전 본사가 이전하면 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투자와 사업 추진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본사 이전 이후 대체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봤다. 혁신도시가 아닌 보령은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혁신도시가 우선되는 현행 제도상 대체 기관을 유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단순한 공기업 이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역의 경제·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충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폐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기존 본사 소재지역의 산업·경제·고용 충격을 완화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통합본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칠 영향까지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