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과 인공지능(AI) 도입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행지침을 내놨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통해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했는데, 정부가 반년 만에 행정지침으로 그 범위를 다시 좁힌 것이다.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겠다던 이재명 정부가 재계의 요구에 따라 반대 방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여 실망스럽다.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시행지침은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시행지침은 공장 신설과 사업 매각·인수, 신기술 도입 등 사업경영상 결정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쟁의 대상에 포함했다. 공장 이전이나 사업 매각, 신기술 도입처럼 노동자의 고용과 근무지, 업무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에 대해 노동자가 사전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행지침이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들어 노조의 회사 이익 연동 경영성과급 요구를 쟁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기업 이익 가운데 얼마를 임금과 투자, 배당에 배분할지는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지만, 노동의 성과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도 전통적인 임금협상의 핵심 의제다. 주주와 기업의 권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교섭 요구 자체를 정부가 나서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지는 노사 간 교섭의 결과로 정할 일이지, 교섭의 문부터 닫을 일은 아니다. 이러한 제한이 시행지침으로 이뤄진다는 .도 문제다. 시행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법률 해석과 업무처리 기준일 뿐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나 명령이 아니다 슬롯종류 . 노동부는 시행지침을 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노조에 대한 행정지도의 준거로 삼겠다고 하지만, 국회가 법률로 확대한 권리를 행정부가 맘대로 축소 해석한다면 위법 시비를 부를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삼성전자에 이어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요구하자, 이 사안들이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을 명확히 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했다.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대통령의 의도를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그것이 국민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및 노동관계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