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동창이 법정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의 동창인 A씨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191명이 참석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 등 여러 채팅방에 50회에 걸쳐 최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 시장에 대해 ‘터미널 부지 사유화’ ‘조직폭력배 동원 시민 위협’ ‘학력 위조’ ‘뇌물 수수 의혹’ 등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 최 시장을 ‘도둑놈’이라고 표현하는 등 25회에 걸쳐 모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이 사건 글은 모두 사실이고,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정치적 비판을 한 것으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제기한 의혹들이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이거나 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앞서 최 시장 측 인사를 상대로 공갈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그는 출소 후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알라딘오락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다수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별다른 진위 확인 없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아직 기소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선거일인 2026년 6월 무렵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나 명예훼손 발언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 피해자가 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려하면 엄중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