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가 급변하는 영농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임차농 비중이 45%에 달하지만, 자경 중심의 경직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임대차가 해지되고 거래가 위축된 탓이다. 이에 따라 불명확한 농지 전수조사의 지향。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지 전수조사 부작용 최소화 방안이 조만간 열릴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주요 。검 과제로 이를 제시했다. 농지 임대차는 고령농의 노후 설계나 청년·전업농의 필요와 직결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무리한 조사가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차시장 위축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농지 가치 하락에 따른 지역농협의 여신 부실화, 대체 농지 확보의 애로로 인한 친환경농업 위축 등도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꼽힌다. 불을 끄려다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농지제도를 ‘경자유전’에서 ‘경자경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자경영은 농업경영의 주체와 책임을 중심으로 농지를 관리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실제 농업경영자를 중심으로 농지 소유·이용·지원 체계를 폭넓게 재설계하는 것이다. 손오공사이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이를 투명하게 신고·관리하는 의무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농지 정책의 판단 기준을 ‘자경 여부’에서 ‘농업경영 여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실현되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의 규모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농지는 후대에 물려줄 가장 소중한 농업자산이다. 농지 투기를 방치해서도 안되지만, 영농현장의 특성을 무시하고 소유와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가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sans-ser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