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원 규모로 성장한 퇴직연금 시장의 판을 바꿀 정부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의 시장 참여 여부가 핵심 쟁.으로 떠올랐다. 현행 계약형 중심의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넓혀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공공형 기금의 운용 주체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남성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올해 진행하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곧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노사는 지난 2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뜻을 모았다. 정부는 공공형·연합형·금융기관형을 각각 다른 역할로 설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장 산별기금 형태로 전환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중간 단계의 연합형 모델도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편의 출발。은 현행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다. 릴게임손오공하는법 2024년 말 기준 가입 대상자 1308만명 가운데 가입자는 735만명에 그쳐 약 611만명이 제도 밖에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장 도입률 역시 26.5% 수준이다. 정부도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두고 1년 미만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퇴직급여 적용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국민연금 들어오나…공공형 운용 주체 놓고 이견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공공형 기금의 필요성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국민연금공단까지 운용 주체로 참여시킬지를 놓고는 시각이 갈렸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형 기금이 민간 금융기관이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을 맡아야 한다고 봤다. 동시에 국민연금공단의 참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연금은 장기간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은 퇴직이나 사업자 이전에 따라 자금 유출이 발생해 같은 자산배분 전략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남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비용 측면에서도 국민연금공단의 우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골드몽 퇴직연금을 별도로 운용하려면 조직과 인력,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퇴직연금을 법적으로 강제되는 '준공적 연금'으로 규정하며 "국민연금공단을 처음부터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에 참여 기회를 열어두고 퇴직연금에 맞는 별도 거버넌스를 구축한 뒤 실제 운용 성과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기존 공공형 기금인 '푸른씨앗'을 먼저 키우자는 대안도 나왔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운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운용 주체를 추가하기보다 이미 중소·영세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형 체계를 우선 확대하는 쪽에 무게를 둔 셈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남 과장은 "국민연금공단 참여 문제는 노사정 실무 작업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다"면서도 "사회적으로 이견이 큰 만큼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 ㈔ 레비트라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