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수술을 받은 뒤 사지가 마비됐고, 이후 사망한 환자 유족에게 대형병원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술 외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인데, 의료 사고의 인과 관계를 넓게 인정한 이례적 판결이라는 평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최수진)는 정모(75)씨 유족이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약 2억8,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의 청구액(2억9,416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액수다. 판결은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12일 확정됐다. 사건은 2022년 5월 손발 저림 증상을 겪던 정씨가 강릉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하면서 불거졌다. 릴신천지 병원은 척추 뼈 뒤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져 신경을 압박하는 '후종인대골화증'이라면서 척추를 고정하는 '전방척추고정술'을 시행했다. 신경 압박 부위를 제거하기 위함인데, 척수 손상이나 신경을 감싸는 막을 건드릴 수 있어 꽤나 주의를 요하는 수술로 알려졌다. 수술 직후 정씨는 하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곧 상체까지 마비가 진행됐다. 이후 욕창, 전신패혈증과 심부정맥 등이 이어지면서 올해 1월 9일 숨졌다. 재판부는 의료진 과실로 판단했다. 입원·간호 기록상 수술 전 정씨의 하체 근력과 보행에 문제가 없었다는 。을 고려할 때 수술 외 마비를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병원 측의 늑장 대처도 지적했다. 릴게임강시 병원 측은 1차 수술 직후 마비 증상을 보였지만 일주일이 지나서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신경을 누르는 인대가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두 달 지나서야 2차 수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경과 관찰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대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도 판단 근거가 됐다. 감정의는 수술 후 양측 하지마비가 합병증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수술 이후 즉시 영상 검사를 했어야 했고, 지속적 척수 압박이 관찰된 후에도 조속히 2차 수술을 시행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유족들이 주장한 의료진의 욕창 관리 소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유족 측 대리인 김성주 의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형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데 수술과 경과 관찰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 보기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다. 2일 법조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