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은 규모로만 보면 25년 만의 대수술이다.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을 ‘한국발전’으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친다. 명분은 ‘규모의 경제’와 ‘선제적 대응력’이다. 그런데 정작 정부의 설명은 결이 다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효과를 묻는 질문에 “정책 방향의 목표는 비용 절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절감 산출액을 묻자 “초.을 둔 정책이 아니어서 추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완전한 고용보장이 전제된 통폐합이기에 “임원 인건비 정도만 절감될 수 있다”고 봤다. 통합의 별칭은 ‘다이어트’인데, 감량 목표도 식단표도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 편익이 흐릿한 것과 달리, 비용은 선명하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의 20조원대 부채가 가스공사와 합쳐지면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비용 증가로 결국 가스요금을 압박한다. 정부가 부실자산 관리 자회사 신설을 검토하겠다지만, 부실을 회계상 옆방으로 옮긴다고 사라지지는 않는다. 발전 시장의 60% 이상을 한 회사가 쥐면, ‘규모’는 곧 ‘독.’이 된다. 거대 단일 발전사가 가격과 물량의 기준이 되는 순간 민간 사업자가 낄 자리는 좁아지고 전력시장의 유연성도 떨어진다. 다양한 사업자의 경쟁과 혁신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대 국면과도 엇박자다. 릴게임주소 여기에 통폐합은 새로운 본사부터 이주까지 비용이 든다. 지방에 흩어진 발전사 본사를 재배치하면 해당 지자체는 세수와 일자리를 잃고, 석탄화력 폐지와 맞물린 대규모 인력 재배치는 노동조합과의 충돌을 부른다. 몸집을 키운다고 저절로 강해지지 않는다. 25년 전 쪼갠 데 이유가 있었듯, 다시 합치는 데도 설계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통합의 방아쇠가 당겨졌다면, 정부가 먼저 답해야 할 것은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다. 확실한 비용을 치르는 만큼, 그 대가로 무엇이 나아지는지를 숫자로 보여줘야 한다. 목적도 편익도 흐릿한 통합은 ‘규모’라는 구호 뒤에 비용만 남길 수 있다. 절감에 두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