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의무를 반복해서 어긴 대기업집단에 대한 과태료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같은 의무를 거듭 위반하면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더 물리고, 지연 일수나 최초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깎아주던 규정은 없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적인 공시 위반에 대한 가중 폭을 키우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시 의무를 1회 반복 위반하면 과태료의 10%, 2회면 30%, 3회 이상이면 50%를 각각 더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검 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공시 의무를 4~6회 위반하면 10%, 7회 이상이면 20%를 가중하는 방식이다. 4회 이상 위반해야 가중 대상이 되는 데다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그쳐 반복 위반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릴게임먹튀검증 방법 . 실제 2021~2025년 공시 의무를 2회 이상 반복해서 위반한 기업은 50개 이상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만으로는 반복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과태료를 낮춰주는 일부 기준도 손질한다. 먼저 공시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기준을 폐지한다. 현행 기준은 공시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는 과태료를 20%, 3일 이하는 75%까지 깎을 수 있다. 문제는 지연 기간이 길수록 기본 과태료가 올라가는 구조와 감경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 내부거래를 30일 늦게 공시하면 기본금액에 1일당 10만원씩 29일간 가산되지만, 이후 다시 20%를 감경받아 지연에 따른 제재 효과가 상당 부분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공정위는 최초 위반이나 최근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을 때 적용하는 20% 감경도 삭제한다. 오션파라다이스PC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직후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 50% 감경과 중복될 수 있어 최대 70%까지 과태료가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규모회사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 규정도 폐지 대상이다. 현재는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가운데 큰 금액의 1%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종 과태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반 기업의 재무 상태를 이미 고려하고 있는 만큼 중복적인 감경 요소를 정비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공시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높이는 동시에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공정위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기업들의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해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액이 자본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