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식'에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과 추미애 경기지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기호일보 DB 경기도가 재정난 해결을 명분으로 내놓는 재정 혁신 방안에 경기도의회와 일선 시·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이어 도비 보조율 30% 제한까지 대대적 개편 수준의 조치를 단행하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치 않는 일방 행정이라는 이유다. 당초 경기도의회와 시·군 모두 추미애 경기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해 도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갈등의 골이 .. 깊어지는 형국이다. 6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3일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내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를 열었다. 도는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법정의무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 재검토하고, 시·군 보조사업에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까지 제한하는 방침을 알렸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예시 과거 사업비의 40~50% 이상을 도비로 지원했던 사업들도 도의 재정난이 심해졌다는 이유로 30% 이하로 보조율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현재 도내 시·군 보조사업 전체 961개 중 보조율 30%가 넘는 사업은 421개(43.8%)로 예산 분담이 조정되면 부족한 예산은 시·군이 자체 충당해야 한다. 민선8기 도입된 농어민기회소득은 당초 도비 보조율 50%로 시작했지만 최근 일선 시·군에게 10%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이 전달됐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사업인 청년기본소득도 도비 보조율이 70%인데 이 비율이 30% 이하로 축소되면 시·군의 부담이 대폭 커진다. 현재 도비 보조율로도 사업 실효성과 재정난 등을 이유로 성남·고양시가 불참한 상태다. 도의 조치에 일선 시·군은 반발하며 집단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모바일 손오공예시 최대호(안양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도와 시·군의 매칭 사업은 민생과 복지, 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자구책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나 사업 일몰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 삶에 큰 타격을 주는 만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절대 다수(167석 중 144석)인 경기도의회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영(민주·부천3) 의원은 지난 4일 도 기획조정실 대상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비) 기준 보조율을 30%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발의했는데도 30%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보면 조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4년 도비 분담을 3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다. 유필선(민주·여주2) 의원도 "조례의 입법 취지는 '30%까지를 하라', '더주지 말라'가 아니라 최소 30%를 원칙으로 하자는 이야기"라며 힘을 보탰다.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30% 이상은 30%도 포함된다"며 "재정이 좋으면 당연히 보조를 많이 해주겠지만 지금은 거의 절벽"이라고 답해 도비 보조율 제한 강행 의사를 피력했다. _table=b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