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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완지섭
조회 5회 작성일 26-10-0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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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이 초대 수장의 공백 상태로 출범한 것은 여권 강경파들 때문이다. 지난달 초 행안부 장관이 김지용 변호사를 후보자로 제청했지만, 강경파들이 ‘친윤(親尹) 검사 출신’이라고 반발하자 청와대는 절차를 멈추고 이례적인 추가 검증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이 문을 연 지난 2일 중수청장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보냈다.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지용은 친윤이 아닌 반윤(反尹)’이라고 설명한 다음 날이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를 왜 임명하는가”라고 또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대통령은 다시 “개혁은 선명함을 드러내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중수청은 검찰청 해체 이후 권력형 부패나 화이트칼라 범죄, 마약과 방위산업 범죄 등을 수사하는 기관이다. 문재인 정권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서 일부 남겨 뒀던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넘겨받았다. 정치 권력도 중수청 수사 대상이고 중수청장에게는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도 요구된다. 그런데 민주당 강경파의 반대 이유는 오로지 그가 ‘친윤 검사’ 또는 ‘검사’라는 데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문재인 정권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할 때 가세하지 않았으니 우리 편 아니라는 식의 얘기를 대놓고 했다. 청와대의 김 후보자 방어도 그가 반윤이란 데 주로 맞춰졌다 바나나게임 . 대검 형사부장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수사를 재개시켰고 윤 정부 때 좌천당한 사람이라고 지지층을 설득했다. 강경파나 청와대나 결국 중수청을 정권 입맛에 맞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어느 정권이나 사정기관장을 임명할 때 실력과 함께 충성도가 고려 요소 중 하나로 들어간다. 하지만 그것은 내부 과정이고 여권에서 대통령까지 가세해 ‘우리 편 아니다, 맞다’로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없었다. 강성 지지층 외에도 지켜보는 일반 국민이 많다는 걸 망각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행동들이다. 이런 논쟁을 할 만큼 지금 대통령과 경기지사의 상황이 한가한지도 의문이다.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