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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4회 작성일 26-09-0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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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보호한다며 국가가 사들인 땅인데 풀에 파묻히고 쓰레기만 쌓여서 사실상 버려진 땅이나 다름없습니다.”
7일 오전 9시께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일대. 이곳은 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수계관리 사업의 하나로 토지를 매입해 수변녹지 생태 복원 사업이 추진된 곳이다.
하지만 현장은 사실상 사람의 손길이 완전히 끊긴 채 방치된 듯 보였다. ‘한강은 우리의 생명’이라 적힌 한강수계 표지판은 제멋대로 자란 덩굴에 완전히 파묻혀 형태조차 알아보기 힘들었고 표지판 아래에는 버려진 생활용품과 각종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다.
또 국가매수 토지 경계를 나타내는 환경부 노란 표지석 바로 옆에는 농업용 자재와 비닐류, 생활쓰레기 등이 무더기로 쌓여 있는 모습이었다. 특히 수변 구역 내 배수로에는 비닐과 쓰레기가 방치돼 물길을 막고 있어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매입 목적이 무색해 보였다.
같은날 낮 12시께 찾은 용인특례시 처인구 운학동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한강수계 사업으로 매수된 토지 내 수풀 사이에는 폐자재와 각종 생활쓰레기가 곳곳에 흩어져 있어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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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A씨는 “매입 당시에는 수변 환경을 살린다며 땅을 사들이더니 지금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며 “사실상 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 암암리에 쓰레기를 몰래 버려도 까마득히 모르는 게 현실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수계관리 사업의 하나로 토지를 매입해 수변녹지 생태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매입 부지는 관리가 미흡해 쓰레기가 버려지거나 시설물이 훼손되고 있다. 사진은 관리 부실이 드러난 용인과 광주시 내 일부 매입 부지 모습. 윤원규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수계관리 사업의 하나로 토지를 매입해 수변녹지 생태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매입 부지는 관리가 미흡해 쓰레기가 버려지거나 시설물이 훼손되고 있다. 사진은 관리 부실이 드러난 용인과 광주시 내 일부 매입 부지 모습. 윤원규기자
상수원 보호와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수한 한강수계 토지가 정작 사후 관리 부실로 인해 불법 쓰레기 투기 등 ‘환경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에 따르면 한강수계관리 사업 관련 경기도내 누적 매수 면적은 지난해 기준 1천530만8천259㎡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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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광주시가 전체 매수의 3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양평군 25.2%, 용인시 16.5%, 가평군 13.9%, 여주시 6.1%, 남양주시 4.7%, 하남시 0.5%, 이천시 0.04%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강수계관리 사업은 한강 유역의 상수원 보호와 수질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매수 토지 내에서는 ▲농작물 경작 ▲식물 재배 ▲폐기물 투기 ▲토지 .유 ▲수목 훼손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문제는 매년 사들이는 토지는 늘어나는 반면 정작 현장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이다. 더욱이 매수와 동시에 토지 소유권이 환경청으로 이전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 책임 역시 환경청에 귀속된다. 즉 해당 부지가 관할 지역에 있더라도 각 지자체의 관리 권한은 제한, 환경청의 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환경청이 매수한 토지는 온전히 환경청의 소유이자 관리 영역에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임의로 정비하거나 손을 쓸 방법이 없다”며 “공원 조성 사업 등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이뤄진 일부 부지에만 시 차원의 관리가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면적은 늘어나는데 관리체계는 제자리…한강수계관리사업 구조적 한계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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