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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2회 작성일 26-09-0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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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개인과 관련된 문제들도 개탄스럽지만, 기본소득당의 최근 상황은 ‘가족소득당’ 비판을 넘어 ‘유령 시도당’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편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등 사당화 논란도 커간다.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 겸직 문제에 대해서도 “용혜인 장관과 기본소득당이 함께 뛰겠다”(오준호 대표), “새로운 선례”(신지혜 대변인) 등을 외치며 버틸 태세다. 이러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상당하다. 8·30 개각에서 지명된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9일 오전까지도 국회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 이런 문제와 별개로,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은 ‘위성정당’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난 6·3 지방선거 득표율은 0.99%에 불과했다. 정당은 당원 1000명 이상을 보유한 5개 시·도당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기본소득당은 시·도당 10곳 중 6곳이 시·도당위원장 소유 농장 창고나 아파트에 적을 둔 것으로 드러났는데, 시·도당에 올 상반기에 약 1억5000만 원의 지원금을 배분했다. 이런 정당의 뒷배 역할을 한 민주당 책임도 무겁다. 오리지널 바다이야기 용 후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5번으로 당선됐고, 2024년 22대 총선에선 더불어민주연합 6번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21대 총선을 계기로 여야 모두 위성정당 폐해에 공감하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22대 총선 직전 당시 당의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대표가 기존 제도 유지를 선택했다. 원죄(原罪)가 이 대통령과 여당에 있는 셈이다.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즉각 용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성정당 폐지 입법에도 앞장서는 것이 옳다. 정당 폐해에 공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