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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7회 작성일 26-09-1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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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과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구경북(TK) 홀대론’을 야기한 TK신공항, 호남에 편중된 반도체 투자와 행정통합, ‘서울대 10개 만들기’ 경북대 탈락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우선 호남에 집중된 반도체 투자에 대해 윤 의원은 “경북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원전 밀집지역이다. 주민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시설은 TK에 몰아넣고 정작 전기를 사용하는 첨단산업 시설은 다른 지역으로 몰아주고 있다“며 ”이런 구조를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반도체는 우리 미래 성장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전력·용수·인력·기타 인프라 다 있어야 한다. 과연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호남을 선택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견해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TK야말로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 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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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이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 발언한 .을 들어 “정치적 결정이라는 얘기”라고 꼬집기도 했다.
군공항 문제도 광주 군공항의 정부주도 이전과 비교되는 대표적 ‘TK홀대’ 논란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사실상 쌍둥이 사업인데 광주 군공항은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1조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는데 TK신공항은 예산 문제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게 차별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반도체는 광주가 가져가고 전투기 소음은 예천이 떠안고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도 공항 문제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 재정이 전면적으로 공공하게 투입이 되든 아니면 제가 발의한 법안처럼 일부 차액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투입이 되든 국가 재정을 투입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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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경북대가 제외된 。에 대해선 윤 의원이 나서 “글로컬대학 사업 평가에서 경북대가 더 높은 등급을 받았음에도 탈락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고, 박 의원은 TK행정통합에 대해 “왜 국회 권한으로 두지 않고 이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냐”며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TK행정통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의 TK현안 질의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차별 없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특히 이날 두 의원은 “TK주요 현안에 대한 패싱이 정부 잘못”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말을 소환하면서 “특정지역을 패싱하는 게 모두의 대통령이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지역 차별, 지역 감정 없애려고 평생 노력했다”며 “그 후예라고 자처하는 민주당이 이렇게 지역 차별했어야 되겠냐”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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