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김민정 변호사(상속 전문)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 76년간 유지돼 온 상속세 과세 방식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는 '초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와 시.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과세 방식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상속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제도 변화가 자신의 재산 승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세', 실제 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이를 나눠 부담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상속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며, 상속인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갖는지는 전체 상속세액을 계산할 때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같은 규모의 재산이라도 여러 상속인에게 나눠 상속되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누진세율에 따른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납세의무 역시 달라진다. 온라인손오공릴게임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인들이 각자가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 상속인이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이 받은 재산 범위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원칙적으로 각 상속인이 자신이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돼 이 같은 연대납세 문제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세금에도 영향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상속재산의 분배 방식이 세금 부담과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는 상속인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더라도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자체가 전체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하지만 유산취득세에서는 각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언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할 것인지가 상속세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고운 김민정 변호사(상속전문)는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유언장 작성이나 생전 증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넘어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며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집중하는 방식과 여러 상속인에게 고르게 배분하는 방식에 따라 실질적인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상속 설계 단계부터 법률과 세금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잭팟 . ▲ 상속분쟁도 세금 문제와 맞물릴 수 있어 과세 방식의 변화는 상속분쟁의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유류분 청구 결과에 따라 각 상속인이 실제 취득하는 재산이 달라지면 부담해야 할 상속세도 함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새로운 실무상 쟁.이 될 수 있다. 상속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단순히 재산의 귀속 문제뿐 아니라 각 상속인의 세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셈이다. ▲ 2028년 시행 목표…상속 설계 미리 。검해야 유산취득세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다만 정부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하고 있다면 향후 제도 변화를 고려해 자산 승계 계획을 .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상속을 둘러싼 법적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시행됐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폐지하는 등 유류분 제도에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김민정 변호사는 "상속 준비는 세금만의 문제도, 법률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재산의 구성과 가족관계, 유류분 분쟁 가능성, 달라지는 과세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계 구조를 설계해야 남겨진 가족 간 분쟁과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김민정 변호사(상속 전문) 인에게 재산을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