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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15회 작성일 26-09-1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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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충청권 주요 철도역 이용객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장을 담당하는 철도경찰센터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와 역사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도 증가하면서 이용객 규모와 범죄 발생 현황을 반영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대전시당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서대전·천안·오송·제천 철도경찰센터의 정원은 모두 55명이지만 현원은 50명에 그쳤다.
센터별로는 대전센터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으로 1명이 부족했다. 서대전센터는 정원 7명 가운데 5명만 채웠으며 천안센터도 정원 19명보다 3명 적은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오송센터는 정원 8명보다 2명 많은 10명으로 집계됐고 제천센터는 정원 7명에 현원 6명으로 나타났다.
철도경찰 인력은 부족하지만 자료에 포함된 충청권 주요 역의 이용객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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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역 승·하차 인원은 1857만 8024명으로 하루 평균 5만 899명에 달했다. 2021년 1083만 7072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71.4% 늘었다. 대전역 철도경찰 현원 13명과 단순 비교하면 1명이 하루 평균 3915명의 이용객을 담당하는 셈이다.
서대전역은 지난해 411만 7619명, 하루 평균 1만 1281명이 이용했다. 충남 천안아산역의 연간 이용객은 921만 1133명으로 하루 평균 2만 5236명, 천안역은 435만 4892명으로 1만 1931명을 기록했다. 충북 오송역은 지난해 1015만 9244명, 하루 평균 2만 7834명이 오갔다.
이용객 증가 속에 열차와 역사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늘고 있다. 전국 철도범죄는 2020년 2198건에서 지난해 3039건으로 38.3% 증가했다. 특히 상해·폭행은 같은 기간 368건에서 640건으로 73.9%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468건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건수의 73%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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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철도범죄 가운데 2858건이 검거돼 10건은 구속, 2844건은 불구속 처리됐고 4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올해는 8월까지 1771건을 검거했지만 구속은 2건에 그쳤으며 나머지 1769건은 불구속 처리됐다. 2020년 31건이었던 구속 건수는 2022년 11건, 2024년 15건, 지난해 10건으로 감소했다. 철도범죄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구속 수사로 이어진 사건은 줄어 범죄 유형과 처리 실태를 함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안전 수요가 확대되는 것과 달리 현장 인력은 줄었다. 철도경찰 전체 현원은 지난해 492명에서 올해 475명으로 17명 감소했다. 정원 504명보다 29명 부족한 규모다. 철도운영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 대응 교육도 올해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교대근무와 휴무, 수사·행정업무를 고려하면 실제 현장에 배치되는 인원은 더 적다"며 "국토교통부는 결원을 해소하고 역별 이용객과 범죄 발생 현황, 시간대별 근무인원을 반영해 인력 배치를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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