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0억 달러(약 270조원) 규모의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가 이르면 18일 공식 발표된다. 김정관(사진)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0~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막판 협상을 마치고 1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김 장관은 “합의사항에 근접한 게 사실이지만 마지막 사인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라며 “이번 주 안에 최종 타결되면 발표까지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7일 국회에 대미 협상 결과를 비공개 보고한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확정은 또 다른 시작이다. 투자합의문에 담길 ‘중장기 투자 대상’의 범위, 수익금 배분 구조, 첫 투자금 납입 시. 등의 협상 절차가 첩첩산중 버티고 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미국의 요구와 이에 따른 한국의 손익계산서를 두고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은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한도가 초과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총 투자 한도 2000억 달러, 연간 한도 200억 달러는 양측의 합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1호 투자가 확정되면 첫 투자금 송금도 초읽기 수순에 들어선다.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에 이달 말 20억 달러(약 3조원) 안팎의 첫 투자금을 송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 투자 MOU는 우리 정부가 최종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하는 날짜’에 자금을 보내도록 명시했지만 유명무실해질 상황에 놓였다 손오공게임예시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압박을 거듭해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포함될지도 관건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약 1300㎞ 가스관을 건설해 알래스카 북단 가스전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남단 지역으로 운반하는 사업이다. 가스관 건설 등을 포함해 초기 투자 비용만 약 450억 달러(60조원)에 달한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모두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는 지난 2일(현지시간)에도 “한국과 일본이 가스관을 건설하기 위해 알래스카로 가고 있다”고 했다. 통상당국은 최근 국회에 대미 투자 대상을 보고하며 1호 프로젝트로 미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6.3GW)를 사실상 낙。하고,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중장기 투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투자 계획을 투자합의문에 담을지는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된 대미 투자 사업의 수익금 배분 방식과 안전장치의 실효성도 관건이다. 한·미 양국은 당초 MOU에서 모든 투자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해 ‘우산형’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을 설립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릴게임바다이야기상어 . 우산형 I-SPV로 개별 프로젝트의 손익을 통합 관리해 특정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메울 수 있는 안전판(리스크풀링)을 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투자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사실상 말을 바꿨다. 손익 정산을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우산형 I-SPV가 있더라도 개별 프로젝트별로 손익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별 정산이 현실화할 경우 투자금·수익금 배분 구조를 놓고 미국 측과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앞서 엔시날 발전소 협상 과정에선 미국 측의 추가 인프라 투자 요구로 당초 168억 달러였던 투자금이 223억 달러로 32%가량 급증했다. 후속 사업으로 거론되는 신규 원전 8기 건설 역시 공기 지연·초과 비용 발생 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합의문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 앞서 1·2차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한 일본의 ‘자금 집행 중단’ 사례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일본은 지난 3월 발표한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미 테네시·앨라배마주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400억 달러 투자안을 포함했지만, 원전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 문제로 미국 측과 이견이 발생하자 투자금 집행 절차를 멈춘 상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내 원전 사고 시 자금을 지원하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등이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사례는 반면교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