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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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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오른쪽 사진)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원외 정당인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임지훈 기자
15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치료제 식약처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 44명, 참고인 4명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 하루 열리는 청문회에서 의혹이 모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쟁.을 지상(紙上) 청문회로 정리했다.
◇식약처 로비 의혹
①“보고파 눈물 나네” 양씨와 어떤 관계?
김 후보자는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 12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와 문자로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늦어질 경우 ‘국부 유출’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청탁을 한 사람은 브로커 양모씨다. 양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 ‘엉아(형아)’라는 애칭으로 불렀고, 김 후보자도 양씨에게 “보고 싶어 눈물 나네”라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양씨에 대해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친한 후배로 지냈다”고 했다. 양씨가 아니었다면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했겠느냐는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②민원 전화 2주 만에 임상시험 승인, 흔한 일?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자 식약처장은 비서를 통해 담당 과장에게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김 처장은 김 후보자에게도 “의원님, 염려해주신 제넨셀 건은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했다”고 따로 알렸다. 제넨셀은 코로나 기간 임상시험 계획이 허가된 ‘신물질 코로나 치료제’ 중 가장 많은 14개 항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지 2주 만에 승인이 났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심사는 자체 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했다. 다만 제약업계 관계자는 “나도 김 후보자 같은 오빠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③국감 도중 민원 전화, 적절한 처신인가
2021년 10월 12일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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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이던 김 후보자는 국감 도중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민원 메시지를 보냈다. 김 후보자가 국정감사 회의장을 들락날락거리면서 휴대전화로 식약처에 연락하는 사진도 공개됐다. 김 후보자 측은 “짧은 시간 공익 민원을 전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의사 일정 와중에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공인으로서 적절했나.
④김 후보자, 양씨의 ‘성공보수 6억원’ 몰랐나
양씨는 공익신고자 A씨와의 통화에서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가 식약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과 관련해 “내가 승원 오빠(김 후보자)에게 얘기해서 식약처장과 직접 소통하게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넨셀 설립자 강씨가 내 회사에) 10억원 투자하기로 한 것을 6억원으로 바꿔서 짜증 난다”고 했다. 식약처 승인 이후인 2021년 12월 제넨셀은 양씨 회사에 6억원을 투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제3자 간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지만 양씨의 ‘성공 보수’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청문회에서 소명해야 할 대목이다.
⑤“수천억 벌 수 있어” 그래도 공익 민원인가
김 후보자는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 “공익 민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개된 녹취에서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임상시험이)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했다. 수천억원이 걸린 ‘코로나 비즈니스’라는 .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승인이 이뤄지면) 그 회사가 코로나 회사가 되고, 내년(2022년)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어떠한 대가도 약속하거나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 승인 한 달여 뒤 양씨가 후원금 계좌 번호를 묻고 김 후보자는 “고마워”라며 알려줬다.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가 김 후보자 후원금 계좌로 500만원 송금을 하려 했으나 연간 후원 한도가 차서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양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는 “(김 후보자가) 내 후원금은 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네가 잘돼야 한다”는 대목도 나온다. 그런데도 공익 민원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⑥김 후보자는 ‘작전 세력’에 동원됐나
김 후보자는 “저의 민원 전달과 주가 변동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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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제넨셀 설립자이자 최대 주주였던 강모씨는 식약처 승인 일주일 전 자신이 보유한 주식 63억원어치를 코스닥 상장사 세종메디칼에 팔았다. 또 브로커 양씨에게 세종메디칼이 오를 테니 주식을 사라고 했다. 2021년 10월 26일 식약처가 제넨셀의 임상 시험을 승인하기 직전 급등했던 세종메디칼 주가는 이후 급락했다. 3만명으로 추산되는 소액 주주들은 비공개 정보에 의한 거래로 피해를 봤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액 주주들의 이 같은 요구에 답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영장판사·브로커와 함께 김승원(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2년 2월 서울의 한 한식당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브로커 양모(왼쪽)씨, 서울서부지법에서 일하던 영장전담판사(오른쪽)와 함께 찍은 사진. /독자 제공
⑦제넨셀 설립자 구속영장 기각 판사, 왜 브로커와 어울렸나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던 정모 부장판사는 2023년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선 2022년 정 판사가 김 후보자, 양모씨와 함께 어울리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2024년 정 판사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세 사람의 특수 관계가 식약처 로비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짙어지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올랐던 김 후보자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로비 청탁 혐의에 대해 강씨·양씨는 1심 재판 중이다.
⑧김승원 의혹인가 ‘한동훈 게이트’인가
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폭로한 로비 의혹 자료들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선관위에 한 의원 후원회 계좌 내역을 요구해 제출받았다. 그러면서도 한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의원은 “단언컨대 검찰로부터 어떤 협력이나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위 공직자의 적격성을 공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유출이 본질인가”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도덕성 논란
⑨가족 협동조합에 특혜 있었나
김 후보자 배우자가 일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2020년 총선 때 김 후보자가 경기 수원에서 당선되자 사무실 주소를 용인에서 수원으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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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해 수원시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됐고 최근까지 지자체 바우처로 총 8억7877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수원시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심사가 이뤄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협동조합이 수원시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일부 평가 항목에서 만。을 받았다는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⑩음주 운전·위장 전입 인정, 법무장관 자격 있나
김 후보자는 판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당시 음주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인 자녀를 경기 성남 분당구의 학군지로 위장 전입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자녀 교육 목적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시인했지만, 야당에서는 “단 하나라도 장관 부적격 사유”라는 입장이다.
⑪성폭행 가해자 변호·국회의장 욕설 논란
김 후보자가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가해자와 장애인을 성폭행한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김 후보자는 “실질적 변론은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스스로 ‘인권 변호 활동을 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협의가 무산된 이후 페이스북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거명하며 ‘GSGG’라는 단어를 쓴 데 대해서도 재차 사과했다. 이는 국회의장에 대한 거친 욕설로 추정된다.
◇법무장관 직무 수행
⑫李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할 건가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주장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김 후보자는 “그럴 생각이 지금 없다”고 했다가, 인사 청문 답변서에서 “가정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입장이 달라졌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대한 질의는 청문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⑬제1 야당 해산, 검토할 사안인가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와 관련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면밀히 살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제1야당 해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것이 검토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자 A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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