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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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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2025회계연도 옛 전남도와 광주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유튜브 화면 캡쳐
통합 전 따로 운영된 광주·전남의 재정 문제가 첫 결산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옛 광주는 2조원대 채무와 도시철도 사업비 이월, 옛 전남은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운용이 집중 .검되면서 내년도 첫 통합 본예산을 앞두고 공통 재정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2025회계연도 옛 전남도와 광주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통합 이후 처음으로 광주·전남 결산을 함께 심사하는 자리다.
한춘옥 예결위원장은 "조직은 하나가 됐지만 재정을 운영해 온 방식까지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건 아니다"며 "그 차이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또 무엇을 고치며 앞으로 어떤 기준을 함께 세울 것인가가 이번 결산 심사의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옛 광주에서는 2조원대 채무와 도시철도 2호선이 주요 쟁.으로 다뤄졌다. 2025년 결산 기준 채무는 옛 광주 2조2천253억원, 옛 전남 1조4천261억원으로 두 지역을 합치면 3조6천514억원이다.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해 1천500억원 안팎의 사업비가 다음 연도로 넘어간 가운데 지방채 909억원도 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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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순 의원은 "집행되지 않은 자금을 미리 차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금화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지하 매설물과 암반, 침수 등 현장 여건으로 이월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지방채 발행을 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유가 없어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재정 전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 위원장은 "광주 재정에 지금 비상등이 켜졌다"며 "부채를 내서 지방채를 낸다면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축 목표라든가 이행계획,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세워 관리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예산 편성이 지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은 "다른 시·도에 없었던 대규모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다 보니 일시적으로 광주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옛 전남에서는 세입 추계와 예산 집행의 정확성이 쟁。이 됐다. 2025년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1천818억원으로 전년도 2천735억원보다 줄었지만 일반회계에서만 1천685억원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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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 의원은 "1천600억원이 넘는 일반재원이 결산 후 남았다는 것은 세입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했거나 세출을 실제 집행 가능성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비비 운용도 심사대에 올랐다. 지난해 옛 전남의 예비비 지출 결정액 672억7천400만원 가운데 64.1%인 431억2천500만원이 1월에 집중됐다.
황기현 행정부시장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도 있었고 12월29일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었다"며 "내수경제도 침체되고 소비심리도 위축돼 민생경제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 예비비 사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기상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다만 두 지역의 재정지표를 단순 비교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상길 의원은 "광주의 채무, 전남의 채무로 분류할 것이냐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옛 전남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상당 부분을 시·군이 수행한 반면 광주는 교통·상하수도·도시개발 등 대규모 사업을 광역시가 직접 맡아온 만큼 두 지역의 사무와 재정 성격을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국 채무·이월과 순세계잉여금·예비비 등 통합 전 서로 달랐던 재정운용을 어떤 기준으로 조정하느냐가 내년도 첫 통합 본예산의 과제로 남았다.
한 위원장은 "추경부터 내년 예산까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떤 기준으로 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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