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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7회 작성일 26-09-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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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토지거래허가구역, LH 조직 분리 등 주요 부동산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묻는 질문에 “주거정책의 기본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에 있다”며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충분하게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 중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홍 후보자는 “지금 현재 주택 공급 물량이 너무 부족한 실정”이라며 “기존 주택대책도 발표됐지만 최대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단기간 내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비아파트 주택 공급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 후보자는 “단기간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수요 관리도 필요하다”면서도 “일반주택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빨리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 일반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도 풀어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서울시 협의·국민 공감대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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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용산 미군 반환부지 가운데 이미 건물이 들어선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질의에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추진에 대해 서울시 협의와 국민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공원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다만 기본 개념 위에 부수적으로 외곽 지역에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현실을 파악하겠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살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토허구역 지정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홍 후보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다만 (토허제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 서울에서도 규제를 풀거나 제한을 풀었을 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분리에 대해서는 연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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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자는 LH 분리 시。과 관련해 “큰 로드맵은 연내에 계획을 세워 발표할 예정”이라며 “주택 공급을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 분리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병역 기록 자료 제출 논란도
병역 기록을 둘러싼 자료 제출 문제도 청문회 쟁.으로 떠올랐다. 홍 후보자는 병무 기록 일부가 공란으로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 “병무청에서 자료가 소실돼 재작성한 것”이라며 “당시 판정을 받을 때 진단 기록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는데 자료가 소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병무청에 자료가 없다”며 “기억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공식적인 자료 제출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 신도림 아파트를 매입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4년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던 지난해 2~3월께 집주인이 매도할 예정이라며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했다”면서 “인근 전세 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은 10억원 정도면 매입할 수 있어 대출을 조금 더 받아 집을 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지를 여러 차례 옮긴 이유에 대해서는 근무지와 가족의 직장 문제 등을 들었다. 홍 후보자는 “근무지 관계 때문에 의정부에 있다가 수원으로 옮겼고 배우자 근무지가 인천인 관계 등 사정이 있었다”며 “매입 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지만 시세차익을 보고 옮길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있다가 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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