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가특구 내 노동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것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메가특구특별법’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는 상황을 고려해 메가특구 노동 쟁.에만 초.을 맞춘 ‘원 포인트’ 대화를 제시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메가특구 입주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요구하는 반면에 노동계는 주 4일제 등으로 맞서고 있어 타협이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 주 52시간 예외, 기간제 2+2년 등 쟁.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특구 내에서 적용될 ‘노동 특례’가 최대 쟁。으로 남아 있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대표적이다. 모바일릴게임 종류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2+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파견근로 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는 노동시간 문제와 기간제 ‘2+2’ 고용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정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사회적 대화가 이뤄질 회의 날짜나 결론을 도출할 일정도 못 박지 않았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로 양대 노총 등 노동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산업통상부·국무조정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구상하고 있다. ● 노사 이견 좁혀질지는 미지수 하지만 노동계는 대화 참여엔 긍정적이지만 노동 특례 수용에는 선을 긋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는 노동 특례 전면 철회를 요구해 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노동 특례뿐 아니라 메가특구 전반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다이야기 사이트 먹튀 . 민노총은 17일 내부 논의를 거쳐 참여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민주노총 입장이었는데 정부 제안은 노동 특례도 논의하고 건강권 등도 더하자는 것”이라며 “내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해 2020년 5월 추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민노총이 참여했지만 협약식엔 불참해 최종 무산됐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대화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데다 정부 부처 간 이견도 있어 실제 대화가 성사되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 입장을 낸 적 있고, 산업부 장관은 필요성을 설파한 바 있다”며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으로 정부도 고민하겠다”고 했다. rel="no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