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6/551719-ORAHujo/21393zmck.jpg" data-org-width="960" dmcf-mid="VONajjJ6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551719-ORAHujo/21393zmck.jpg" width="658"> 인천 교육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16일 미성년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교사·학생 등 11명에 달했다. 인천교사노조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라며 반발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일본 야마토 게임 . A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 자퇴해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서 피해자는 교사 5명을 포함한 11명으로 늘었다. A군은 이들을 대상으로 모두 35차례에 걸쳐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교사노조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데 유감을 표했다. 피해 규모와 반복된 범행,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부정기형 장기 3년6월·단기 2년을 구형했다. 노조는 AI 허위 영상물 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야마토릴게임추천 국회에는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근거를 담은 형법 개정안 처리를, 정부에는 피해 교사를 위한 법률·심리치료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디지털 범죄는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피해가 평생 지속될 수 있다"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이 반복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없다. 사법부의 판단이 현장의 목소리를 따라오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직접 참석했다. 결심공판에 이어 선고 공판까지 법정을 찾으며 피해 교사들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을 피해 선생님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피해 선생님들의 곁에 있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의 범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무게를 생각하면 이번 선고 결과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느낀다"며 "피해 선생님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온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까지 인천교육이 곁을 지키겠다"고 했다. 형이 선고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