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언론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문제도 공통적으로 다뤄졌다. 14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용혜인 사퇴 위성정당 폐해와 청와대 인사 실패 동시 지적 기본소득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공감대 부족을 이유로 결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은 위성정당 문제에 초.을 맞췄다. 동아일보는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 소속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다.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당선 이후 형식적인 제명을 통해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다”며 “의원직도, 국고보조금도 자력이 아니라 위성정당에 편승한 결과인 것이 기본소득당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위성정당이 국고보조금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왜곡했다고도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원 꿔주기를 통해 2020년 약 120억 원, 2024년 약 56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위성정당이 받도록 했다. 그래 놓고는 선거 직후 위성정당을 해산해 흡수했다”며 “금방 사라질 선거용 정당으로 세금을 편취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8년 총선 전까지 위성정당을 막을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신문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의 비례성을 높여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도를 완화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넓히기 위해 도입됐다”며 “거대 정당들이 비례 의석 확보를 위해 별도 정당,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드는 정치적 편법을 쓰면서 제도의 취지는 시작부터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다음 총선 전에 선거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청와대의 사전 검토와 인선 판단 부실을 더 크게 다뤘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용 후보자에게 장관직을 제안하면서 의원직 사퇴 여부를 미리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은 것은 판단 실책이 아닐 수 없다”며 “청와대가 인사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진지하게 고심했다면, 이런 불일치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겸직과 국민이 받아들이는 공정성 문제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다. 경향신문도 청와대가 후보자의 상징성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야마토게임장 “청와대는 '진보정당 소속 30대 워킹맘'이란 상징성을 앞세웠으나 정작 '위성정당 출신 비례 재선' 경력이 불러올 불공정 논란은 간과했다”며 “검증은 소홀하고 판단은 안이했던 용 후보자 지명은 정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짚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장관 공백이 반복되는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김승원 검증 필요성 공감대 속 온도 차 용혜인 후보자 사퇴 뒤 사설들은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시선을 옮겼다. 김 후보자를 두고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가족 운영 복지기관 관련 의혹, 음주운전 전력 등이 제기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두고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는 용 후보자 사퇴를 김 후보자 보호를 위한 정치적 선택, 이른바 '김생용사' 구도와 연결하는 데 강한 비중을 뒀다. 한국일보는 “그간 정치권에 '김生용死(김생용사)'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용 의원을 낙마시키는 대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끝까지 지킬 것이란 무성한 관측이었다”며 “이 대통령 지지율이 무너지는 와중에 여권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적격성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지금까지 제기된 신약 임상시험 부정 청탁 의혹만으로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법무행정 총괄·법치주의 수호 책무를 지닌 법무부 장관은 다른 장관보다 엄격한 준법의식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의혹 당사자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지 않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응도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용 후보자 사퇴를 '인사 참사'로 규정한 뒤 김 후보자 문제를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의 연장선으로 봤다. 조선일보는 “사고는 청와대가 치고 뒷수습은 여당이 했다”며 “용 의원을 자진 사퇴시킨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키기에 사활을 걸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정도면 알 수 있는 정보들이다. 인사 라인이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고도 괜찮다고 했다면 직무유기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도 여당의 상반된 태도를 문제 삼았지만, 김 후보자 낙마를 단정하기보다 검증 기준의 절차적 일관성에 무게를 뒀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 사이트 국민일보는 “여론조사 수치나 의혹 제기만으로 후보자 적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용 후보자에게는 '국민 눈높이'를 들어 사퇴를 권유하면서 김 후보자에는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두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임명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주문이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유는? 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8%로 집계됐다. 서울신문은 인사 문제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해석했다. 서울신문은 “인사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응답은 지난주보다 7% 포인트나 높았다”며 “지난 8·30 개각은 집권 2년차 국정 쇄신의 의도와는 딴판으로 여론을 악화시켰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재.검하고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며 김승원 후보자와 강신철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거론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논란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공소취소·연임개헌 같은 문제는 이 대통령 마음먹기에 따라 당장이라도 풀 수 있다”며 “위기의 상당 부분은 이 대통령이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며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이 신뢰 회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개혁 관련 메시지를 중심으로 다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도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개혁 지속의 원칙과 의지를 천명하면서, 개혁 방식과 수위는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함께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검사 정원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비판도 언급했다. “이번처럼 국민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대통령이 직접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설득할 건 설득하는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부 지지층에도 대통령을 '반개혁'으로 단정하기보다 논쟁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온라인야마토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요구한 일을 두고 대법원장 고유 권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부한 뒤 기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다른 후보를 제청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조선일보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 말고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나머지 3명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라는 것”이라며 “헌법상 대법원장 고유 권한인 대법관 후보 제청권을 깔아뭉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기자회견에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한 사건을 다뤘다. 해당 공무원은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해 한성숙 국무총리 관련 질문을 했고, 뒤늦게 총리실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중앙부처 공보조직이 여론 형성 과정에 참여하긴 하나 기자도 아닌 공무원이 신분을 감추고 의원 브리핑에서 질의 공세를 한 것은 전례 없다”고 했다. 총리실의 우발적 행동이라는 해명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국민일보는 “신참도 아닌 간부급이 '우연히' '즉흥적으로' 나섰다는 해명을 누가 납득할 수 있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뿐 아니라 삼권분립 등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도 볼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나 감사원의 조사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동아일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과 유출 사례를 두고 “그런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공단 임직원들의 무단 유출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실패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가입자 정보 접근 권한 통제와 무단 유출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한겨레는 앤트로픽, 오픈에이아이, 구글 딥마인드 등 인공지능 기업 수장들이 개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한 데 주목했다. 한겨레는 “사활을 걸고 경쟁해온 이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에이아이 위험이 변곡.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며 “선도기업들의 공동 자율규제가 현실적인 출발。”이라고 했다. 이어 “공익보다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기업 속성상, 자율규제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며 국가 규율과 국제 공조를 촉구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으로도 볼만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