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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5회 작성일 26-09-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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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헌법 한계 지적하며 개헌 필요성 역설
여권 내홍에 화합 호소…"언제나 국민이 옳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헌법 개정을 추진하되 자신의 연임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현안 관련 회견에서 현행 헌법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1987년 헌법은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으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0여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국내외 기자 150염이 참석했다.
다만 개헌이 자신의 권력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을 차단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 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자신은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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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화두인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져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 소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력기관 개혁과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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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으나 방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드린다"며 "여전히 유효한 '개혁 대통령' 이재명의 나침반"이라고 역설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최근의 지지율 하락과 여권 내 지지층 분열 양상에 대해서는 몸을 낮추며 화합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 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이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 고개를 숙였다.
도' 시대를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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